안녕하세요.
1.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軍과 農漁民을 위하여 군인 급식에 관한 입법정책에 대하여,
도의회(농림수산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3. 현재 지역 농산물의 납품 확대는 순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군 급식에 관한 제도적 근거 보완 및 농어민에 대한 정책적 보장은 미약한 편입니다.
- 농협중앙회 군납사업단(단장 조형호)은 제도적 측면에서 농수축산물 군납에 대한
수의계약 규정 신설 및 군인 급식 협정에 지자체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와 농수협중앙회가 '군 급식품의 계획생산조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상법상 중소기업으로 5년간만 유예를 받은 상태이므로 협정
체계의 합리적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4. 의원님들의 뜻이 모아지시면 관련 건의안을 국회 및 정부에 제안하시거나
농협중앙회 군납사업단장을 초청하여 군인 급식 정책의 상생발전에 관한 간담회를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崔鐘喆 드림
붙임 : 화천군수님의 군납제도 개편 희망 관련 기사
[강원포럼] 경주 갔다 되돌아오는 화천산배추
최문순 화천군수
<강원일보 2019. 3. 12>
화천군이 2019년 군(軍) 급식 로컬푸드 공급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지역 인구 2만6,000여명보다 많은 3만명 이상의 장병이 주둔하는 화천지역 농업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희소식이다.
화천지역에서는 2015년 110개 농가가 65개 품목의 농산물 4,778톤(납품액 69억원)을 부대에 납품했지만 2017년에는 140개 농가가 83개 품목의 농산물 6,481톤(납품액 126억원)을 납품했다. 2015년 이후 규모가 급증한 것은 그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의해 국방부가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 고시'를 발효한 데 따른 것이다.
강원·경기도 10개 접경지역 시·군의 군납 규모는 2017년 기준 13만3,930톤, 3,893억 원으로 2015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자연히 재배 농가도 많아지고 품목도 다양해지는 추세다. 특히 고부가가치 가공식품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품목은 `김치'다.
군납 김치 제조에 쓰이는 배추와 무는 화천산이 우선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김치 생산은 경주지역 제조업체가 맡았다. 화천산 배추가 경주까지 이동해 김치로 변신한 후 다시 화천으로 돌아와 군부대에 공급된 셈이다. 해마다 계약업체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화천산 배추와 무는 최근 수년간 남부지역 김치 제조업체로 납품돼 다시 화천으로 돌아왔다.
웃지 못할 이 상황은 방위사업청에서 연간 군납품목 원품사용업체 선정 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및 국가계약법에 따라 전국경쟁입찰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접경지역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규모가 큰 대도시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란 매우 어렵다. 실제 도내 군납 원품사용 인증업체들의 군납 실적은 미미하다. 중앙조달 입찰 시 가점제도가 시행 중이나 업체 입장에서는 실효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군장병들 식탁에 김치가 오르기까지의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군납 농산물 생산농가의 물류비와 인건비 부담은 한층 무거워졌다. 실제 5톤 화물차 기준, 김치가 화천지역에서 제조됐다면 35만원 선이었을 물류비가 360㎞ 떨어진 경주에서 제조될 경우 80만원을 넘어간다. 거리와 비례해 손폐율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다. 지난해 경주와 화천을 왕복했던 배추와 무는 145톤에 달한다. 생산자들도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최근 접경지역 지원 사업들을 발표하고 있다. 접경지역 농산물 군납 확대는 농업인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변화다. 그들에게 유통은 생산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다. 가격 급등락에 따른 산지 폐기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접경지역 농업인에게 사전계약으로 진행되는 군납은 분명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시장이다. 농가의 소득이 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지금의 상황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접경지역 군납 고시가 발표된 2015년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접경지역의 군납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제한경쟁입찰로 전환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결국 법과 제도를 변화에 맞춰 손질해야 매듭이 풀린다. 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화천산 배추의 장거리 여행을 이제는 그만 끝낼 때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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