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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 관해서.
작성자 심○○ 작성일 2011-12-12 조회수 727

내년부터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에 의하여
국가지원 부담금액이 만원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본인부담금은 5000원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액지원으로 본인부담금이 없는 무료 접종을 해온 곳도
있었지만 지자체 재정이 다르다보니 모든 지자체 특히 재정이 열악한 강원도에서도
그것을 바라기는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본인부담금의 2/3를 지원하게 됨으로써
지자체의 부담이 1/3로 줄어들어 타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으로 나머지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서
접종무료화를 선언하는 곳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에서도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해 의지를 갖고 있다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의 반대로 지원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책의 화두는 복지에 맞춰져 있고
그에 맞는 정책(저출산, 무료급식, 보육지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다른 지자체와 너무나 극명하게 비교되는 현실에
강원도민으로써 자괴감을 느끼게 됩니다.

무료급식 등 타 복지정책보다 예산소요가 적고 피부에 와닿는 만족도가 높은,
그것도 국가지원으로 부담이 확 줄어든 사업에 대한 의회의 찬반 입장이
궁금하고 예산삭감이나 반대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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