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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직무유기) - 국민권익위원회 고소장번호 1AA-0902-065087 , 1AA-0902-065091
작성자 박○○ 작성일 2009-02-28 조회수 1508

고소장(직무유기)  - 국민권익위원회 고소장번호 1AA-0902-065087 , 1AA-0902-065091

피고소인 : 대통령 이명박
고 소 인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정암 2리 929-1번지 박성남 (나이 65세)
연 락 처 : 033-345-3907

강원도 횡성군청에서는 다수를 위함도, 군의 발전을 위함도 아닌 오직 군민의 재산을 도둑질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

게 공문서를 조작하여 공부에 기록하여 놓고, 그 내용으로 민원서류를 저에게 발급하여 재산상은 물론이요, 정신적 고

통의 피해까지 주었습니다.
설사 실수로 공부에 잘못 기재된 것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발생하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을진데,

도리어 잘못됨을 정상화, 정당화시키려고 또 다른 조작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사실을 알고 있는 주민마저 하수인인 이 마을 이장을 시켜 사주 및 교사하여 발설하지 못하게 하였으

며, 그 대가로 하수인과 그 일당들에게 매매의 부당이득과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악용한 각종 부정행위와 형평에 맞지

않는 시설공사 등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이 조그만 마을에도 주위 간접 입증자료들이 이렇게 많은데 군전체는 어떨까 생각하니 범죄소굴에 들어와 있는 오싹함

을 느낌니다.
이런 잘못을 바로 잡고자 강원도지사와 횡성군수에게 진정서를 보냈으나, 민원 서류는 정상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보냈고, 다른 한편으로 군청의 담당자는 답변이 궁해지자 주저없이 그런문제까지 다 밝히려면 이곳에서 살기

힘들다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이 답변은 문제가 많은 횡성군이라는 확인으로 들렸으며 저를 결심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확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입법, 사법, 행정기관에 진정 및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가재는 게편이듯 서로 감싸주는 듯한 답변이였으며, 곤란한 답변은 다른 부처로 서로 떠넘기기식이였습니다. 특히 경

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무혐의라고 했으며,
검찰의 수사는 불공정과 편파는 물론이요 누가 조작을 지시하였고 누가 공부에 기록하였는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횡성

군과 그 하수인인 일당들의 보호자요, 변호인단으로만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수인인 이 마을 이장은 원주지청 검사까지 들먹이며 터무니 없는 거짓말로 저와 마을 사람들을 격리시

킬 목적으로 선동하고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원주지청에서는 그것도 영상 취조실이라는 곳에서 하수인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언급과 함께 이백만원을 받고

전부 취하하라는 요구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범죄를 근절시켜야할 검찰이 마치 범죄를 보호 육성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사가 구약식 처분을 하면 고소인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느니, 요구조건에 응하지 않겠으며 어디 한번

고등검찰로 가보라는 식이었습니다.
대검찰총장 임채진은 다시 원주지청 해당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현장과 증거서류는 무시하고 조작범과 사기꾼들이 주는 조작된 서류만 믿고 권력과 하수인 일당들을 보호하고 힘

없는 국민은 조롱과 우롱으로 사건을 처리처분하는 것으로 얼마나 많은 억울한 피해자를 분함을 참지 못하게하여 범죄

의 늪으로 몰고 갔으며 얼마나 많은 국가 재산을 불태웠고 심지어 죽음으로까지 몰아넣었는지 매스컴에 발표된 것만으

로도 짐작이 가지만 정부에 직접 물어보고 싶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며 민주화시대라는 것도 믿을수가 없었고, 무법천지로 가는 권력들의 국민을 위한 사건사고의

처리처분 또한 믿을수 없기에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라는 판단을 했기에, 대통령 앞으로 내

용증명과 진정서를 수차례 보냈으나, 답변부서에서는 인원이 없어 현장에 나가 도와줄 수 없고 심지어 강원도청 감사

관이라는 자는 자기에게 해가 될까 전화를 통해 어디어디 진정서를 제출하였는지 문의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요, 이 나라 장래가 걱정되는 문제기에 더 이상 참을수도 방관할 수도 없으며 정부가 저에

게 믿음을 주지 못하였기에 대통령을 직무유기로 전 국민과 법에 고소합니다.
모든 증거서류는 그동안 제출한 대통령, 대검찰총장 임채진, 원주지청장 손기호 등 여러 기관에 보낸 고소장 및 진정

서, 내용증명과 더불어 현장을 방문하는 국민과 수사기관 사람들을 위해 직접 친절히 안내 설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

습니다.

2009년 2월
고소인 박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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