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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자회사가 적어도 정상적인 회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20-02-08 조회수 1299
정부의 정규직전환 정책에 의해 자회사로 전환을 논의 중인 강원랜드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3년여의 시간동안 직접고용을 주장하다 많은 직원들이 지쳐 자회사로 전환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곳 강원 랜드는 여전히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곳은 폐광지역 특별법(폐 특 법)이라는 법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이제 그 폐특법이 2025년을 기점으로 만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폐특법이 만료가 되고나면 사실 저희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다른 지역에 카지노가 생긴다면 오지에 있는 이곳은 손님이 많이 줄어 들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구조조정이 이루어 질것이며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가장 큰 이유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직접고용을 3년여 시간동안 외쳐왔지만 결국 자회사로 전환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회사로 전환하기로 됬다면 적어도 정상적인 회사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역 계약 발주 할 때부터 강원랜드는 줄 곳 비정규직 노동자를 기만하고 속여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논의 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를 기만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업체 시설관리를 보수팀 과 운영팀 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강원 랜드의 설명회 가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관리자 1명에 고급인원 00명 중급인원 00명 초급인원 00명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자료와 함께 설명회를 진행 했었습니다. 2016년도 시설관리 직종을 운영팀 과 보수팀 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강원랜드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 자료사진 또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역발주를 한 원가 산정 내역을 확인해보면 어디에도 초, 중, 고급의 인원 구성은 없고 관리자 1인에 기계소방 00명 전기소방 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설명을 하였던 것과는 완벽하게 다르게 원가 산정을 하였습니다. 설명을 초, 중, 고 급으로 하였다면 마땅히 원가산정에서도 초, 중, 고급이 나누어졌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인상률 에서는 관리자로 나와 있는 인원과 나머지 인원의 인상률이 분명 다릅니다. 2018년도 상, 하반기 기준 관리자 6.73% 기계소방 16.37% 전기소방 12.40%로 인상 율로 인상 율이 다릅니다. 이 인상률은 강원랜드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자료 보관 중) 하지만 실제 회사에서는 총인상률(11.83%) 합을 가지고서 관리자들까지 정액 또는 정 율로 나누어서 인상을 하였습니다. 강원랜드는 관리감독의 책무를 다 하지 않고 총액지급 내역만을 이야기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려면 용역설계를 왜 하는 겁니까......? 거기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도 지키지 않는 저임금만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겁니까......? 모두가 같은 돈을 받을 수는 없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인상률이 엄연히 있고 많은 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다른 사람의 몫까지 자신들이 가져가면 시중노임단가도 한참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문제는 여기서 부터가 발단입니다. 김 용균 이라는 어린친구가 화력발전소에서 안전규칙조차 인건비 절감이라는 이유로 보장받지 못하고 또 화력발전소에서 자신들이 스스로 연구용역을 내어 책정한 임금조차도 받지 못한채 위험한 일을 홀로 하다가 허무하게 젊은 나이에 운명 을 달리한 것입니다. 다분 화력발전소만의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을 꺼라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의 정규직전환정책이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함 일거라 생각합니다. 비정상의 정상화와 고용안정 그것이 정규직전환정책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강원랜드에서 하고 있는 정규직전환은 임금 구조부터가 비정상을 비정상으로 유지시키는 최소한의 인간의 양심조차 버린 결과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총액이 정해진 상황에서 내가 더가져간다면 분명 다른사람의 몫은 줄어듭니다. 강원랜드가 산정한 원가산출 내역이 분명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회사전환과정에서 산출내역보다 많은 임금을 받아간 사람은 원가산정내역 까지 내려놓고 임금편성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산출내역이 있음에도 그보다 월등히 많이 받아간 사람을 왜 걱정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며 삶았는지는 생각도 않하시는 겁니까? 똑같이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번 정규직전환정책으로 자회사로 하나의 회사로 전환이 되는 것이라면 제대로 갖추어진 임금체계와 형평성에 맞는 전환이 이루어 져야하는 것 아닙니까......? 1번 힘센 사람 2번 보통사람 3번 힘없는 사람 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사람은 하루에 빵 30%를 먹어야 살수 있다 가정하고 힘센 사람이 난 50% 먹는다 해버리면 과연 남은 사람들은 살수 있을 까요......? 또 남은 50%를 가지고서 힘없는 사람 것을 보통사람이 난 30%는 먹어야 한 다 라고 가져가면 힘없는 사람은 그냥 조금씩 말라 죽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힘없는 사람 30% 먼저주고 그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의 여건이니까요 그 후에 70% 남는 것으로 힘 센 사람과 보통사람이 37%,33% 이런 식 으로 나눠 가면 안 되는 겁니까......? 임금구조를 이렇게 설계한 박사님과 강원랜드일자리 창출 팀 분들은 설계 된 대로 받으면서 살아 갈수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대부분이 피해를 보고서 넘어가야하는 상황을 만든 인간은 남의 몫 뺏어서 본인들 배 채운만큼을 보존 해준다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런 인간들 때문에 피해보며 살아온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이 비정상의 정상화 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못하는 강원랜드 와 기본사항들이 깡그리 무시된 임금안 을 만들어온 컨설팅 박사님은 기본적인 문제 점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땅히 받아야할 임금조차 빼앗기며 살아온 세월이 수년에서 십수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젠 이분들을 위한 정상화가 필요한 것 아닐까요......? 힘없는 노예로 계속 살아야 합니까......? 집안 경조사 하나만 생겨도 기쁨이나 슬픔을 느끼기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돈이 없어서요. 무슨말인줄 아십니까......? 용역설계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최저임금수준으로만 임금을 받으며 살다보니 돈이 없어 기쁨과 슬픔도 제대로 못 느낀다는 말입니다. 돈이 없어서요. 이렇게 사는데 미래는 있겠습니까......? 이지역은 사람이 계속 줄어듭니다. 물론 관심도 없겠지만요. 하지만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지역의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고생안하고 이곳에서 좋은 직장 다니면서 결혼도하고 아이도 키우며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본연의 임무일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강원랜드에서 연구용역을 내어 만들어온 임금표를 확인해 보면, 사원 기본급 165만원에 직무수당을 지급 하는데 1~5등급 이며 1등급 65만원을 시작으로 10만원씩 상승 하는 편성이고 주임기본급 180만원에 등급 적용 같고 대리 또한 같은 방식으로 과장, 차장, 부장 까지 6직급 5등급(30등급)의 임금안을 만들어왔습니다. 우선 기존 새로운 임금체계가 아닌 기존의 임금만을 토대로 임금안을 만들다보니 등급 자체가 너무 많습니다. 또, 등급을 이렇게 갈라놓고서 현재 받고 있는 임금에 맞추어 등급을 산정 한다고 합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업무능력과는 관계없이 기득권관리자와 친하게 지내며 아부하고 그렇게 해서 임금을 올린 사람은 그냥 묵묵히 성실히 일한사람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으며 자회사로 가더군요. 참 대단한 발상 아닙니까......? 경력과 업무능력은 무시되고 오로지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이 기준이라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더군요. 많은 노동자들이 원하는 직접고용은 안되고 정부와 강원랜드가 원하는 대로 자회사가 되었다면 적어도 정상적인 회사로는 만들어 줘야하는것 아닙니까...? 이곳은 참 먼 곳에 있죠. 아마 아무도 관심도 없겠죠. 하지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누가 봐도 정당하고 형평성 맞는 자회사가 되야 하지 않을까요? 폐특법의 취지까지 무시하고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로 전환을 하였다면 적어도 정상적인 회사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더 이상 강원랜드가 멋대로 하지 않고 다수의 노동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하여 진정성 있게 협의를 하도록 정상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2018년도 시중노임단가 인상율표와 2017년 원가 산출내역서(강원랜드제공)첨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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