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제2직장어린이집 추가 설립계획은 전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춘천시 보육 여건은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저조로 인하여 매우 높은 수준의 영유아 감소율로 보육의 성장 잠재력 잠식 가속 되고, 춘천의 인구 감소에 따른 영유아 감소로 어린이집 폐원, 교직원 실직 심각수준. 수요자 대비 시설 공급 과잉에 따른 정원 충족 율 저하로 보육기반 위험수준입니다.
설성가상으로 강원도청을 비롯하여 경찰청 등 강원도 행정기관이 밀집되어 직장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어 어린이집 수요대비 춘천시어린이집인가 제한에도 불구하고 수요대비 보육시설의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청은 현재 99명 정원의 제1도청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음에도불구하고 45억의 막대한 예산으로 제2도청직장어린이집을 추가 설립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며, 누구를 위한 보육이란 말인가?
강원도청 제2어린이집 설립계획이 철회 되어야하는 이유
첫째, 도 민생을 살펴야 하는 강원도청에서 보육시설이 있음에도 보육시설을 더 늘리려고 하는 것은 공무원 자녀만을 위한 집단 이기주의 아닌가?
제2도청어린이집 설립은 도민의 혈세로 도청 직원의 자녀에 대한 특별혜택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99명 정원의 강원도청 반비어린이집 설립 당시 많은 예산소요가 있었으며, 16년 현재 년 운영예산이 11억8천만 원이며 이는 관내 같은 정원대비 어린이집 비교했을 때 두 배가 넘는 운영예산입니다.
17년 강원도에서 사업계획한150명 정원의 강원도청제2어린이집은 45억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매년 막대한 운영예산이 지출 된다고 본다.
이는 춘천의 일반 자녀와의 차별대우로 인하여 시민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다.
둘째, 강원도청 제2직장어린이집 설립은 지역사회 보육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이기적 행정이다.
춘천시의 보육여건은 저출산 현상 심화, 과잉 보육, 교육 공급현상 등 보육의 성장 잠재력 잠식이 가속화되고 보육기반이 위험수준으로 한계점에 부각되는 현실에 있다.
17년 현재 춘천시는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보육시설 인가제한을 정한바 있다.
2015년부터 급격히 늘어난 유치원과 여러 직장어린이집으로 지역사회에 유아보육, 교육을 함께 담당하는 어린이집을 고사시키는 직접적인 이유가 됨을 인지하였으면 한다.
150명의 영유아를 강원도청제2어린이집에서 수용할 경우 기존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의 이직으로 소규모 어린이집 8시설을 고사시키는 행위이며, 춘천 관내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 등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세째, 올바른 보육정책이란 목적과 취지 그리고 절차의 정당성까지도 예외 없이 확보 되어야 하나 강원도청 제2직장 어린이집 추가 설립 운영 계획 수립 시 춘천시의 보육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직접 이해 당사자인 법정단체인 춘천시어린이집연합회와 사전 간담회(설명회) 절차 없이 진행함으로 절차와 검토 없는 중대한 결함을 초래함이다.
강원도청이 추진하는 「강원도청 제2어린이집 추가 설립 운영계획」 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반대되는 의견 등 여론이 악화되고 있어 회원의 총의에 의해 지역실정을 고려한 충분한 명분(상기의 부당함의 지적과 제시된 논리는 어떤 특정집단이나 개인을 위한 이기적인 생각이 배제됨)으로 위와 같이 건의 하오니 춘천시의 영유아들의 건강성 확보와 집단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는 현명한 보육정책을 촉구하는 바이며,
상생방안 마련 시 까지 강원도청 제2직장어린이집 추가설립 전면철회를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