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도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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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시기 | 2023-10-19 | ||||
| 질문의원 | 김기하 | ||||
| 질문요지 | 제목 | 시멘트공장 환경 오염문제 관련 | |||
| ∘ 시멘트공장은 소성로에서 시멘트를 만드는데 이는 유연탄을 연료로 해서 석회석과 점토를 고온으로 구워 만듦. 하지만 유연탄 값이 많이 오르다보니 순환자원인 폐타이어, 비닐 등으로 대체함. 순환자원을 태우면 질소산화물이 많이 발생됨. 앞으로 시멘트공장에서는 유연탄은 적게 쓰고 대체연로로 가고 있는데 질소산화물을 줄이려면 시설을 설비해야 함.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 질소산화물 초과 배출 부담금을 2020년부터 부과함. 우리나라는 270ppm인테 81ppm 이상이 나오면 과태료를 부과함. 대락 43억 원 정도인데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임. 이중 환경부가 85%, 우리 도가 15%를 가져가는데, 작년 도정질문을 통해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으나, 아직 개선되지 않았음. 강원특별법 특례에 포함시켜 오염된 지역에 환경시설 등이 투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림. ∘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라고 정부에서 받는 것이 있음.질소산화물이 인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시멘트공장에서 질소산화물 배출 저검 설비인 SCR 설비를 갖추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 SCR 설비를 갖추는데 보통 9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 들어감. 2030년이 되면 직매립이 안되기 때문에 태워야 하는데 시범적으로 시멘트공장에 SCR 설비를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강원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1위임. 청정 강원도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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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 소관부서 | 산림환경국 | 답변자 | 산림환경국장 | |
| ∘ 시멘트공장은 소성로에서 시멘트를 만드는데 이는 유연탄을 연료로 해서 석회석과 점토를 고온으로 구워 만듦. 하지만 유연탄 값이 많이 오르다보니 순환자원인 폐타이어, 비닐 등으로 대체함. 순환자원을 태우면 질소산화물이 많이 발생됨. 앞으로 시멘트공장에서는 유연탄은 적게 쓰고 대체연로로 가고 있는데 질소산화물을 줄이려면 시설을 설비해야 함.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에 계속 건의한 결과, 환경부에서 2027년부터 270ppm에서 50% 다운시켜 강화하였음. 또한 굴뚝에 자동측정시스템도 설치하였음. 실시간 체크를 통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공장 자체에서도 시설 투자를 하고 있음. ∘ 질소산화물 초과 배출 부담금을 2020년부터 부과함. 우리나라는 270ppm인테 81ppm 이상이 나오면 과태료를 부과함. 대락 43억 원 정도인데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임. 이중 환경부가 85%, 우리 도가 15%를 가져가는데, 작년 도정질문을 통해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으나, 아직 개선되지 않았음. 강원특별법 특례에 포함시켜 오염된 지역에 환경시설 등이 투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림. ∘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라고 정부에서 받는 것이 있음.질소산화물이 인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시멘트공장에서 질소산화물 배출 저검 설비인 SCR 설비를 갖추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 SCR 설비를 갖추는데 보통 9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 들어감. 2030년이 되면 직매립이 안되기 때문에 태워야 하는데 시범적으로 시멘트공장에 SCR 설비를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매립을 지양하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부담금임. 시멘트사의 재활용 측면에서 보면 폐합성수지나 폐타이어가 재활용 부분이라고 판단했을 때 그것을 이용해 폐기물 부담금을 받아 시설을 개선하는 쪽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함. ∘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강원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1위임. 청정 강원도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람. → 그렇게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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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