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도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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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시기 | 2023-10-19 | ||||
| 질문의원 | 최승순 | ||||
| 질문요지 | 제목 | 접경지역 농축산물 관련 | |||
| ∘ 최근 도내 접경지역이 군부대 이전, 해체 등 지역붕괴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각 부대에 공급하는 도내 농수산물이 지속 감소하면서 도민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도내 농축협 17곳이 군부대에 공급하는 농축수산물 규모가 2021년 대비 2022년에 얼마나 감소했는지? ∘ 2021년 3만 2,544톤, 1,592억 원에서 2022년 2,596톤, 1,209억원으로 30.6% 감소함.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이러한 감소 추세는 올해도 이어졌음. 올해 상반기 기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도내 농축수산물의 군부대 공급량과 공급액은 지속적으로 감소, 하락하고 있음. 국방부는 군납 농축수산물의 비율을 올해 50%, 내년 30% 수준으로 축소한 후 2025년부터 전면 경쟁입찰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함. 다행히 올해 수의계약비율이 70%로 유지되었는데, 추후 국방부와 수의계약 비율에 대한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다행인 것은 내년부터 시행될 강원특별법에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급식 공급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점임. 그런데 제3항을 보면 수의계약의 경우 국가는 관련법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그렇다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접경지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추진상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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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 소관부서 | 농정국 | 답변자 | 농정국장 | |
| ∘ 최근 도내 접경지역이 군부대 이전, 해체 등 지역붕괴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각 부대에 공급하는 도내 농수산물이 지속 감소하면서 도민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도내 농축협 17곳이 군부대에 공급하는 농축수산물 규모가 2021년 대비 2022년에 얼마나 감소했는지? → 2021년 대비 2022년에 납품 물량은 1만여 톤 정도 줄었음. 금액은 388억 원이며 물량은 30%로 줄었음. ∘ 2021년 3만 2,544톤, 1,592억 원에서 2022년 2,596톤, 1,209억원으로 30.6% 감소함.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이러한 감소 추세는 올해도 이어졌음. 올해 상반기 기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도내 농축수산물의 군부대 공급량과 공급액은 지속적으로 감소, 하락하고 있음. 국방부는 군납 농축수산물의 비율을 올해 50%, 내년 30% 수준으로 축소한 후 2025년부터 전면 경쟁입찰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함. 다행히 올해 수의계약비율이 70%로 유지되었는데, 추후 국방부와 수의계약 비율에 대한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국방부와 협의해 정리한 내용은 2024년 계약까지 70%를 유지하기로 해서 2025년 3월까지 수의계약 비율이 70%까지 유지될 것으로 협의 및 진행되고 있음. ∘ 다행인 것은 내년부터 시행될 강원특별법에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급식 공급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점임. 그런데 제3항을 보면 수의계약의 경우 국가는 관련법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그렇다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접경지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추진상황은? → 화천은 내년 3월쯤 완공해 시범적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할 예정임. 고성은 현재 농산물가공센터와 병행 추진 중이며, 철원은 농식품 공모사업에 신청 중임. 양구는 적정성 검토에 대해 용역 중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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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