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도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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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시기 | 2023-10-19 | ||||
| 질문의원 | 최승순 | ||||
| 질문요지 | 제목 | ‘지역 내 총생산(GRDP) 100조 원’ 관련 | |||
| ∘ 2022년 12월에 발표된 강원자치도의 지역내 총생산 잠정치는 50조 6,600억 원으로 지역 내 총생산 100조 원 목표에 비추어 보면 절반 정도의 수준임. 현재로선 강원자치도의 경제현황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혁신적인 대책을 강구해야만 지역 내 총생산 100조 원에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현재 강원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향후 개선방안이 있다면? ∘ 강원경제 발전에 관련된 한 보고서에서 지적한 강원경제의 문제점 3가지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음. 첫 번째 문제점은 주력산업의 낮은 부가가치율임. 비중이 높은 산업의 부가가치율과 성장률이 높아야 건실한 지역경제의 성장과 바람직한 사업 구조 형성이 가능한데 현재 낮은 부가가치율은 강원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막는 장애물임. 이런 경우 정부의 예산 지원과 기업이나 산업 유치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강원자치도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구조로 전환하도록 경제전반의 현황과 정책을 점검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준비하거나 준비된 것이 있으신지? ∘ 강원경제의 두 번째 문제점은 취약한 제조업임. 강원자치도는 전·후방산업의 연관 효과가 큰 제조업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이에 따른 성장기여도가 전국 평균보다 1.48p 낮은 수준임. 이런 현상은 연관 산업의 미성숙과 산업구조 고도화의 한계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제조업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무엇인지? ∘ 강원경제의 세 번째 문제점은 미래성장 동력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식재산생산물 투자가 미흡함.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미흡은 강원자치도의 장기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뛰어넘을 혁신적인 R&D 투자촉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강원자치도의 장기 성장을 견인할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활성화를 위한 R&D 투자정책이나 전략을 갖고 계신지? ∘ 강원자치도의 경제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역 내 총생산 100조 달성을 위해 4가지 제언을 드리겠음. 첫째, 생상선 제고와 산업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람. 둘째 기업 지원과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단을 확보해 주시기 바람. 각종 세제, 금융지원 등은 최소한의 과세자주권 확보가 있어야 가능한데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림. 셋째, 정책분권을 통해 지역 경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잇도록 지역 산업구조 개선에 힘써 주시길 바람. 넷째, 지역 주력산업 육성과 활성화에 필수적 우수 인재 양성에 신경 써 주기 바람.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공급이 절대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학과 신설 등 대학 측과 간담회 같은 회의를 가져보신 적이 있는지? ∘ 앞의 4가지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반영해 주시겠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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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 소관부서 | 답변자 | 도지사 | ||
| ∘ 2022년 12월에 발표된 강원자치도의 지역내 총생산 잠정치는 50조 6,600억 원으로 지역 내 총생산 100조 원 목표에 비추어 보면 절반 정도의 수준임. 현재로선 강원자치도의 경제현황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혁신적인 대책을 강구해야만 지역 내 총생산 100조 원에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현재 강원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향후 개선방안이 있다면? → 기업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기업 중에서도 제조업 비중이 타시도에 비해 너무 낮음. 지금 11%로 전국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이런 산업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특히 제조업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시급함. ∘ 강원경제 발전에 관련된 한 보고서에서 지적한 강원경제의 문제점 3가지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음. 첫 번째 문제점은 주력산업의 낮은 부가가치율임. 비중이 높은 산업의 부가가치율과 성장률이 높아야 건실한 지역경제의 성장과 바람직한 사업 구조 형성이 가능한데 현재 낮은 부가가치율은 강원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막는 장애물임. 이런 경우 정부의 예산 지원과 기업이나 산업 유치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강원자치도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구조로 전환하도록 경제전반의 현황과 정책을 점검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준비하거나 준비된 것이 있으신지? → 지금 추진하는 5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이 그 방향에 맞춰 가고 있음. 며칠 전에 제가 발표한 반도체 클러스터 발전 전략도 그 일환임 ∘ 강원경제의 두 번째 문제점은 취약한 제조업임. 강원자치도는 전·후방산업의 연관 효과가 큰 제조업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이에 따른 성장기여도가 전국 평균보다 1.48p 낮은 수준임. 이런 현상은 연관 산업의 미성숙과 산업구조 고도화의 한계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제조업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무엇인지? → 산업단지 조성을 서둘러야 함. 춘천, 원주, 강릉의 공통현상으로 큰 기업을 유치하려 해도 마땅한 부지가 없음. 적어도 도내 600만 평 정도의 신규단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도내 각 지역별로 안분해 구상하고 있음. 첨단과학기술단지와 같이 강원특별법 특례 조항에 들어가 있는 장치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음. ∘ 강원경제의 세 번째 문제점은 미래성장 동력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식재산생산물 투자가 미흡함.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미흡은 강원자치도의 장기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뛰어넘을 혁신적인 R&D 투자촉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강원자치도의 장기 성장을 견인할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활성화를 위한 R&D 투자정책이나 전략을 갖고 계신지? → 지식재산과 관련한 강원 지식재산센터를 비롯한 4개의 도내 센터를 활용해 지원해 나갈 계획임. 첨단산업 분야는 지식생산물, 지적재산과 관련한 내용들임. 그런 것도 산업을 활성화하면서 R&D, 또 여기에서 나오는 생산물들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음. ∘ 강원자치도의 경제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역 내 총생산 100조 달성을 위해 4가지 제언을 드리겠음. 첫째, 생상선 제고와 산업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람. 둘째 기업 지원과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단을 확보해 주시기 바람. 각종 세제, 금융지원 등은 최소한의 과세자주권 확보가 있어야 가능한데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림. 셋째, 정책분권을 통해 지역 경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잇도록 지역 산업구조 개선에 힘써 주시길 바람. 넷째, 지역 주력산업 육성과 활성화에 필수적 우수 인재 양성에 신경 써 주기 바람.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공급이 절대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학과 신설 등 대학 측과 간담회 같은 회의를 가져보신 적이 있는지? → 반도체 관련해 도내 주요 대학들이 참여하도록 해서 7개 대학의 총장과 이미 협약까지 다 마친 상태임. ∘ 앞의 4가지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반영해 주시겠는지? → 예, 그렇게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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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