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도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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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시기 | 2023-10-18 | ||||
| 질문의원 | 강정호 | ||||
| 질문요지 | 제목 | 속초중학교 및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관련 | |||
| ∘ 속초중학교 이전과 속초중학교가 이전되었을 때의 속초중학교 부지 활용에 대해 질문하고자 함. 속초시 남부권에 중학교가 없어 민원이 계속되면서 속초시에서 신설을 요구했었음. 학생 수 감소로 신설은 어려워 북부권 4개의 중학교 중 속초중학교를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됨. 계획대로 된다면 ‘26.12월 공사가 마무리인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떤지? ∘ 큰 금액 차이가 아니라면 수용보다는 시민들과 협의해서 추진함이 좋은 방법임 ∘ 속초중학교가 이전되면 부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 속초중학교 부지는 속초시가 매입할 것으로 보이고 그 부지를 속초시장님과 의회, 그리고 시민들이 구상하는 문화체육 등 복합시설로 조성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속초양양교육지원청만 남게 됨. 그렇게 되면 좀 부자연스러움. 그 넓은 부지를 교육지원청과 속초중학교 부지 모두 포함해 속초시가 매입하면 시민들을 위한 더 멋진 공간이 조성될 것 같음. ∘ 18개 시군 중 양양에만 교육지원청이 없음. 양양에서도 별도의 독자적 교육지원청 신설을 계속 요구해왔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함. ∘ 양양교육지원청이 신설된다면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당연히 기능과 인력이 조정될 것임. 속초중학교 이전과 동시에 속초양양교육지원청도 새롭게 이전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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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 소관부서 | 행정국 | 답변자 | 행정국장 | |
| ∘ 속초중학교 이전과 속초중학교가 이전되었을 때의 속초중학교 부지 활용에 대해 질문하고자 함. 속초시 남부권에 중학교가 없어 민원이 계속되면서 속초시에서 신설을 요구했었음. 학생 수 감소로 신설은 어려워 북부권 4개의 중학교 중 속초중학교를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됨. 계획대로 된다면 ‘26.12월 공사가 마무리인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떤지? → 이전하고자 하는 조양동 891번지 일원이 개인 19필지, 17명이 소유하고 있고, 국유지가 1필지, 사유지가 6필지임. 그래서 토지 수용에 문제가 있음. 물론 부지를 확정하면서 동의를 다 받아 중투를 통과했지만, 동의하신 분들이 나중에 보상비를 많이 받을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이번에 수용절차를 거치려 준비하고 있음. ∘ 큰 금액 차이가 아니라면 수용보다는 시민들과 협의해서 추진함이 좋은 방법임 → 협의 보상이 우선임. 그게 어려우면 수용절차를 밟겠다는 말씀을 드림. ∘ 속초중학교가 이전되면 부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 도교육청, 속초시청, 속초시의회 3개 기관이 모여 ‘21년 8월 17일 속초중학교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속초중학교 토지와 건물은 속초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함. ∘ 속초중학교 부지는 속초시가 매입할 것으로 보이고 그 부지를 속초시장님과 의회, 그리고 시민들이 구상하는 문화체육 등 복합시설로 조성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속초양양교육지원청만 남게 됨. 그렇게 되면 좀 부자연스러움. 그 넓은 부지를 교육지원청과 속초중학교 부지 모두 포함해 속초시가 매입하면 시민들을 위한 더 멋진 공간이 조성될 것 같음. → 아직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 조성된 뒤에 의견을 주시면 그때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의 노후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현 속초양양교육지원청 부지가 시민들을 위한 공간 조성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전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현재로선 답변이 어려움. ∘ 18개 시군 중 양양에만 교육지원청이 없음. 양양에서도 별도의 독자적 교육지원청 신설을 계속 요구해왔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함. → 교육감 재량으로 교육지원청을 신설할 수 있는 특례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양양교육지원청이 신설된다면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당연히 기능과 인력이 조정될 것임. 속초중학교 이전과 동시에 속초양양교육지원청도 새롭게 이전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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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