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도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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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시기 | 2023-10-18 | ||||
| 질문의원 | 최규만 | ||||
| 질문요지 | 제목 | 도내 학교의 군소음 관련 대책 | |||
| ∘ 교육청에서 학교에 대한 군소음과 관련한 지원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군소음 관련 국회 법안 동향, 정책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법적 지원 방향의 변화에 대해 다른 광역지자체 교육청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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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 소관부서 | 답변자 | 교육감 | ||
| ∘ 교육청에서 학교에 대한 군소음과 관련한 지원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 피해지역 학교에 대한 소음 결과 창문을 닫았을 때는 전부 50dB 밑인데 창문을 열었을 때는 11개 학교가 초과하였음. 창문을 닫고도 우려되는 학교는 창문을 2중창이나 4중창으로 하는 등 추가 방음장치를 하려 하고 있음. ∘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군소음 관련 국회 법안 동향, 정책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법적 지원 방향의 변화에 대해 다른 광역지자체 교육청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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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