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도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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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시기 | 2023-10-18 | ||||
| 질문의원 | 강정호 | ||||
| 질문요지 | 제목 | 도지사 선거 공약 관리카드번호 4-84번 북양양IC ~떡밭재 연결도로 개설(임기후 완료) 관련 | |||
| ∘ 지사님의 5대 분야 172개 과제 중 사통팔달 교통·물류의 중심지 도약 부분의 아홉 번째 공약이자 공약 분류번호 4-84번 북양양IC~떡밭재 연결도로 개설 공약에 대해 질문하고자 함. 속초시는 대한민국의 대표관광지로서 연간 2,000만 명 이상이 찾아오고 계심. 속초로 오시는 관광객들은 대부분 서울양양고속도로를 이용하다 양양을 지나 동해고속도로로 갈아타고 속초로 진입함. 속초로 진입하려면 2개의 나들목이 있는데 북양양 나들목과 맨 위 속초IC가 있음. 속초IC는 속초의 가장 북쪽에 있으며 속초의 중심부와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에 북양양IC를 빠져나와 속초로 들어가는 것이 경제적, 시간적으로 많은 이점이 있음. 북양양IC에서 속초IC의 거리는 8km임. 그러면 북양양IC를 빠져나와 속초와 인근 양양으로 가면 되는데 양양 쪽은 지방도를 개설해서 크게 문제가 없으나 속초로 진입하려면 너무도 불편한 실정임. ∘ 지사님 공약의 핵심은 양양과 속초 사이의 0.74km의 교량을 건설하면 되는 것임. 이 도로가 없다보니 돌아서 가게됨. 그리고 예정된 교량 밑에 우리 도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인 ‘쌍천’이 있는데, 이 쌍천은 속초와 양양의 경계지역으로서 양양이 500m, 속초가 200m임. 그러다 보니 공약이 실천되지 않은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것인데 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지역개발계획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이 도로개설 필요성에 대한 속초시와 양양군의 입장이 확연히 다름. 물론 양양군의 입장이 잘못됐다는 것은 절대 아님. 현재 추진상황 설명을 부탁드림. ∘ 양양군과 협의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건지? ∘ 고속도로를 포함한 도로개설의 목적은 이용자들의 편리성임. 굽이굽이 돌아가야 하는 도로를 직선화한다면 편리성은 물론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며 현재의 잦은 교통사고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될 것 같은데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람. ∘ 지방자치법 제16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에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하 ‘분쟁’이라 한다)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해쳐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 이럴 때 필요해서 이런 조항이 있는 것 아닌지? ∘ 2016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양양군과 속초시가 협의하라 했더니 결국 불만과 갈등만 고조되었음. 또한 도로개설과 전혀 관계없는 지역감정이 계속 발생함. 도가 나서서 양양군과 속초시를 함께 조정하는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림. ∘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들과 도민들을 위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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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 답변자 | 기획조정실장 | |
| ∘ 지사님의 5대 분야 172개 과제 중 사통팔달 교통·물류의 중심지 도약 부분의 아홉 번째 공약이자 공약 분류번호 4-84번 북양양IC~떡밭재 연결도로 개설 공약에 대해 질문하고자 함. 속초시는 대한민국의 대표관광지로서 연간 2,000만 명 이상이 찾아오고 계심. 속초로 오시는 관광객들은 대부분 서울양양고속도로를 이용하다 양양을 지나 동해고속도로로 갈아타고 속초로 진입함. 속초로 진입하려면 2개의 나들목이 있는데 북양양 나들목과 맨 위 속초IC가 있음. 속초IC는 속초의 가장 북쪽에 있으며 속초의 중심부와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에 북양양IC를 빠져나와 속초로 들어가는 것이 경제적, 시간적으로 많은 이점이 있음. 북양양IC에서 속초IC의 거리는 8km임. 그러면 북양양IC를 빠져나와 속초와 인근 양양으로 가면 되는데 양양 쪽은 지방도를 개설해서 크게 문제가 없으나 속초로 진입하려면 너무도 불편한 실정임. ∘ 지사님 공약의 핵심은 양양과 속초 사이의 0.74km의 교량을 건설하면 되는 것임. 이 도로가 없다보니 돌아서 가게됨. 그리고 예정된 교량 밑에 우리 도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인 ‘쌍천’이 있는데, 이 쌍천은 속초와 양양의 경계지역으로서 양양이 500m, 속초가 200m임. 그러다 보니 공약이 실천되지 않은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것인데 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지역개발계획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이 도로개설 필요성에 대한 속초시와 양양군의 입장이 확연히 다름. 물론 양양군의 입장이 잘못됐다는 것은 절대 아님. 현재 추진상황 설명을 부탁드림. → 지사님 취임 이후, 5회에 걸쳐 현장을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함. 아쉽게도 양양군에서는 교량을 건설하게 되면 물치항을 거쳐 들어가게 되는 관광객 수요가 줄어들 것을 염려해 반대의사를 유지해 오고 있음. 개인적 의견으로는 물치항이 가지고 있는 가치로도 접근이 바로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관광객들은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함. ∘ 양양군과 협의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건지? → 양 자치단체의 합의가 없으면 사실 진행되기 어려움. ∘ 고속도로를 포함한 도로개설의 목적은 이용자들의 편리성임. 굽이굽이 돌아가야 하는 도로를 직선화한다면 편리성은 물론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며 현재의 잦은 교통사고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될 것 같은데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람. → 그렇게 하겠음. ∘ 지방자치법 제16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에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하 ‘분쟁’이라 한다)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해쳐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 이럴 때 필요해서 이런 조항이 있는 것 아닌지? → 님비 시설들일 때 많이 활용됨. 직권조정까지 가지 않도록 도에서 더 노력하겠음. ∘ 2016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양양군과 속초시가 협의하라 했더니 결국 불만과 갈등만 고조되었음. 또한 도로개설과 전혀 관계없는 지역감정이 계속 발생함. 도가 나서서 양양군과 속초시를 함께 조정하는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림. → 깊게 고민해 보겠음. ∘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들과 도민들을 위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림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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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 추진내용 > ○ 속초시 지휘부(부시장) 및 관련 실무부서 면담(‘22. 8.) ○ 양양군 실무부서 면담 및 현장확인(‘22.10.) ○ 속초시·양양군 기획실장 면담(지역동향) 및 현장확인(‘23.2.) ○ 양양군 지휘부(부군수) 면담 및 지역의견 청취(‘23. 6.) ○ 속초시·양양군 지휘부(부단체장) 면담 및 지역 동향 청취(‘23. 9.) ○ 속초시·양양군 실무부서*에 도의회 도정질문 전파 및 업무협의(‘23.10.) * 실무부서 : 속초시(건설과 토목팀), 양양군(건설과 도로시설팀) < 향후계획 > ○ 속초시·양양군 단체장 면담 및 상생방안 모색(‘23.12.) - 기초단체장의 진솔한 의견 청취 및 해결방안 강구 ○ 해당지역 도의원 및 기초단체장 합동회의 개최 추진 등(‘24.상반기) -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도의원 및 행정기관장 등이 함께 진지하고 성실한 대화를 통해 지역간 상생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 수립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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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