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도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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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시기 | 2023-10-18 | ||||
| 질문의원 | 최규만 | ||||
| 질문요지 | 제목 | 지진·해일 방재 대책에 관하여 | |||
| ∘ 2015년까지 우리나라의 규모 2 이상 지진 발생 횟수는 연평균 31.8회였으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발생 횟수가 약 170여 회로 5배가 넘게 증가함.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말씀바람. ∘ 지난 5월 15일 동해에서 발생한 규모 4.5의 지진이 일어나고 언론사에서 뉴스를 쏟아 내자 강릉시와 행안부에서는 ’대피장소 긴급점검‘이라는 대책을 부랴부랴 내놓았음. 행안부에서는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반복 점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재난안전실에서는 현재까지 이에 대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 지난 5월경 행안부의 대책 발표를 보고 얼마나 변할지 의구심이 들었음. 그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삼척·동해·강릉·양양·속초·고성까지 여섯 군데 지역 현장점검을 다녀옴. 지진해일대피소를 표시한 화살표 방향을 보면 잘못된 곳이 많았고, 장소표시도 이미 6년전에 바뀌었는데 A횟집 그대로 표기되어 있었음. 그럼 지금까지 6년 동안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임. 대피장소 업무주체가 어디인지? ∘ 6개 시군에 산재해 있는 이런 엉망인 표지판들이 대부분임. 검검계획은 있으신지? ∘ 기초자차단체 지침만 내릴 것이 아니라, 도 업무에도 해당되니 매뉴얼을 충분히 만들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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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 소관부서 | 재난안전실 | 답변자 | 재난안전실장 | |
| ∘ 2015년까지 우리나라의 규모 2 이상 지진 발생 횟수는 연평균 31.8회였으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발생 횟수가 약 170여 회로 5배가 넘게 증가함.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말씀바람. → ‘78년도 지진 관측 이래 최근까지 172회 정도 일어났고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지진 횟수가 조금 늘어난 추세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주민행동요령, 대피시설, 경보비설 등을 점검을 강화하고 있음. ∘ 지난 5월 15일 동해에서 발생한 규모 4.5의 지진이 일어나고 언론사에서 뉴스를 쏟아 내자 강릉시와 행안부에서는 ’대피장소 긴급점검‘이라는 대책을 부랴부랴 내놓았음. 행안부에서는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반복 점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재난안전실에서는 현재까지 이에 대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상·하반기 정기 점검을 하게 되어 있음. 동해안 지진 때문에 점검도 했었고 하반기 점검을 10월부터 실시할 계획임. ∘ 지난 5월경 행안부의 대책 발표를 보고 얼마나 변할지 의구심이 들었음. 그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삼척·동해·강릉·양양·속초·고성까지 여섯 군데 지역 현장점검을 다녀옴. 지진해일대피소를 표시한 화살표 방향을 보면 잘못된 곳이 많았고, 장소표시도 이미 6년전에 바뀌었는데 A횟집 그대로 표기되어 있었음. 그럼 지금까지 6년 동안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임. 대피장소 업무주체가 어디인지? → 설치와 관리는 1차적으로 시군임. 제대로 잘 이행되게 해야 하는 것은 도하고 시군이 같이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함. ∘ 6개 시군에 산재해 있는 이런 엉망인 표지판들이 대부분임. 검검계획은 있으신지? → 저도 확인하였음. 10월 말쯤 대대적으로 하반기 점검 예정임.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음. ∘ 기초자차단체 지침만 내릴 것이 아니라, 도 업무에도 해당되니 매뉴얼을 충분히 만들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함. → 알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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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