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도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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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시기 | 2023-10-17 | ||||
| 질문의원 | 김기철 | ||||
| 질문요지 | 제목 | 강원랜드 특례법 관련 | |||
| ∘ 사행산업의 폐해 최소화를 위해 도입한 매출총량제는 온라인도박, 사설도박, 불법사행산업을 부추기고 있고 게임테이블과 머신 수 제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이용객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강원랜드의 서비스 경쟁력 저하는 결국 카지노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며 강원랜드와 카지노산업에 대한 규제 위주의 단편적 접근방식은 여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현재까지 특례법과 관련해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고 진행되어 왔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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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 소관부서 | 특별자치추진단 | 답변자 | 특별자치추진단장 | |
| ∘ 사행산업의 폐해 최소화를 위해 도입한 매출총량제는 온라인도박, 사설도박, 불법사행산업을 부추기고 있고 게임테이블과 머신 수 제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이용객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강원랜드의 서비스 경쟁력 저하는 결국 카지노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며 강원랜드와 카지노산업에 대한 규제 위주의 단편적 접근방식은 여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공감함. 강원랜드가 탄력적·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제한적이며, 그와 관련한 지역 관광산업과의 연계도 미흡한 실정임. ∘ 현재까지 특례법과 관련해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고 진행되어 왔는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매출총량제 적용을 배제하고 추가 수익금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고민하고 있음. 또한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업 인허가 권한을 문체부 장관에서 도지사고 이관하는 내용, 각종 영업규제에 관한 내용들도 문체부의 규정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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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