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도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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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시기 | 2023-10-17 | ||||
| 질문의원 | 정재웅 | ||||
| 질문요지 | 제목 | 민선8기 도정운영 전반 | |||
| ∘ 지난 6월 강원특별자치도 10년 대계의 밑그림인 ‘미래강원 2032’ 발전전략을 발표했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확보방안은 제시하고 있지 않음. 막연한 대책으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계획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 대표적인 사례가 김진선 지사 시설 춘천에 1조 6,000억자리 G5프로젝트라는 장밋빛 청사진이 있었지만, 결국 수십억 원이라는 엄청난 매몰비용만 발생시켜 도민의 혈세를 축내는 결과만 낳았음.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음. 당연히 재발되어서는 안될 것임. ∘ 새로운 것만이 능사는 아님. 이제까지 추진했던 4대 권역별 전략산업 분야를 강화해 AI, 빅데이터, 반도체, 디지털 부문을 접목할 수 있는 역량을 집중해야 함. 이를 통해 국가적 비교우위의 전략산업으로 키워나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책 적합성을 제시해야 함. 동의 하시는지? ∘ 다음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질문임. 강원특별자치도의 분권강화 요구와 시군 간 균형발전의 딜레마,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간의 시각차가 존재하는데 균형발전의 논리 대립을 어떻게 조율하고 해소할건지? ∘ 강원자치도의 유치희망 기관 32개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밟아 선정해 왔는지? ∘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던 것 같음. 지사님의 공약 성격으로 결정해서 무조건 따라와라식은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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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 답변자 | 기획조정실장 | |
| ∘ 지난 6월 강원특별자치도 10년 대계의 밑그림인 ‘미래강원 2032’ 발전전략을 발표했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확보방안은 제시하고 있지 않음. 막연한 대책으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계획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 대표적인 사례가 김진선 지사 시설 춘천에 1조 6,000억자리 G5프로젝트라는 장밋빛 청사진이 있었지만, 결국 수십억 원이라는 엄청난 매몰비용만 발생시켜 도민의 혈세를 축내는 결과만 낳았음.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음. 당연히 재발되어서는 안될 것임. → 당연함. ∘ 새로운 것만이 능사는 아님. 이제까지 추진했던 4대 권역별 전략산업 분야를 강화해 AI, 빅데이터, 반도체, 디지털 부문을 접목할 수 있는 역량을 집중해야 함. 이를 통해 국가적 비교우위의 전략산업으로 키워나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책 적합성을 제시해야 함. 동의 하시는지? → 동의함. ∘ 다음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질문임. 강원특별자치도의 분권강화 요구와 시군 간 균형발전의 딜레마,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간의 시각차가 존재하는데 균형발전의 논리 대립을 어떻게 조율하고 해소할건지? →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두 축을 통합하는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함. 현재 균형발전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공공기관 이전도 총선 이후에 어떤 기관을 어디로 배치할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함. ∘ 강원자치도의 유치희망 기관 32개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밟아 선정해 왔는지? → 일단 우리 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기관들로 선정함. 특히 한국은행과 같은 큰 금융기관들은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임. ∘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던 것 같음. 지사님의 공약 성격으로 결정해서 무조건 따라와라식은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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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