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도정질문 | |||||
|---|---|---|---|---|---|
| 질문시기 | 2023-10-17 | ||||
| 질문의원 | 이지영 | ||||
| 질문요지 | 제목 | 공공의료 관련 | |||
| ∘ 지난 6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환자 이송 지원 조례 제정 이후의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응급환자 지원 조례가 통과된 이후 시군과 어떤 일을 했는지? ∘ 조례 제정 이후, 시군에 보내진 수요조사 공문을 보면 7월에 공문이 발송되었고 7월 13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10월이 되었는데도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는 건지? ∘ 지사님 선거 당시 공약을 보면 접경·폐광지역 등의 보건소를 시·군립 의료원으로 확대 운영하고 산부인과, 소아과, 아동전문응급실로 신설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음. 하지만 도에 자료요청 결과 ,보건소 확대 운영계획이 없다고 함. ∘ 접경·폐광지역 내 민간 병원·의원 중 야간진료를 하는 의원이 얼마나 되는지? ∘ 의료 취약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음. 하지만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업무를 하는 곳에서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 심지어 업무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함. ∘ 계획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듬. 중요한 것은 의지를 토대로 계획을 잘 추진하는 것임. ∘ 우리 도의 의료취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투트랙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함. 첫 번째는 사전예방, 예방접종 지원과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병원에 갈 일이 없도록 만드는 일을 해야 됨. 두 번째는 사후관리, 의료진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좀 더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함. 이 중에서도 가정 현실적이고 단기적으로 의료취약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도민들이 병원 갈 일을 최대한 안생기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함. ∘ 대상포진은 통증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통증이 심한 질환임. 초기에는 단순한 몸살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지만 골든타임인 72시간을 넘기면 심각한 후유증이 따름. 하지만 백신을 맞으면 발생률도 낮추고 걸린다고 해도 가벼운 통증만으로 지나간다고 함. 문제는 최근 지자체별로 앞다퉈 관련 조례를 발의하면서 암환자 등 면연력이 떨어진 분들이 접종을 하면 안되는 생백신을 접종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사백신이 생백신보다 두 배 정도 비쌈. 그런데 대한감염학회 지침에 따르면 면역자들에게는 유전자재조합 사백신 접종만을 권고하고 있음. 그리고 생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사백신을 생산하지 않는 미국에서도 사백신만을 접종하고 있음. 지사님은 고령층이 다수 분포한 우리 도의 실정을 고려할 때 어떤 백신을 지원하는 것이 똑똑한 예산 집행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최근 국회의원회관 내에 있는 내과에서 효과가 높은 사백신만을 접종했다고 함. 상당수의 국회의원들도 접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정작 면연력이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는 고령층이 많은 우리 도민들은 예방효과가 낮은 생백신을 접종받고 단순히 접종을 받았다는 믿음으로 대상포진 골든타임을 놓쳐서 평생 후유증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것이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강원특별자치도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신 도민들에 대한 특별한 대우라고 생각하시는지? ∘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함. 하지만 취약계층 어르신들이라도 우선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어르신들 병원 가실 일 없도록 예방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
|||||
| 답변요지 | 소관부서 | 복지보건국 | 답변자 | 도지사, 복지보건국장 | |
| ∘ 지난 6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환자 이송 지원 조례 제정 이후의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조례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추진대상, 지원금액, 처리절차, 지원 횟수나 중복사항 등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검토가 완료되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회를 거친 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함. ∘ 응급환자 지원 조례가 통과된 이후 시군과 어떤 일을 했는지? → 지원금액에 대한 협의를 하거나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에 있음. ∘ 조례 제정 이후, 시군에 보내진 수요조사 공문을 보면 7월에 공문이 발송되었고 7월 13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10월이 되었는데도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는 건지? → 실무에서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해서 세부적인 지원금액, 횟수 등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추진·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림. ∘ 지사님 선거 당시 공약을 보면 접경·폐광지역 등의 보건소를 시·군립 의료원으로 확대 운영하고 산부인과, 소아과, 아동전문응급실로 신설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음. 하지만 도에 자료요청 결과 ,보건소 확대 운영계획이 없다고 함. → 보건소 확대 계획이 없다는 것보다 보건소를 의료원, 병원급 수준으로 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음. 실제, 용역이 필요하거나 의료시설, 장비, 인력 등을 확충해야 한다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군 지역 필수의료 확대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음. ∘ 접경·폐광지역 내 민간 병원·의원 중 야간진료를 하는 의원이 얼마나 되는지? → 접경지역 내 야간진료를 하는 데는 현재 없음. 다만 만간병원에서도 야간진료를 할 수 있도록 예산상황 등은 갖춰져 있는데 실제 민간병원에서 참여하기를 꺼리고 있는 상황임. ∘ 의료 취약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음. 하지만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업무를 하는 곳에서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 심지어 업무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함. → 군지역 필수의료 확대를 위해 산부인과를 확대하고 있음. 현재 6개 병원에서 홍천을 포함한 7개 병원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고 고위험산모에서도 지금 현재 5개 지역인데 2026년까지 11개 지역으로 확대계획을 가지고 있음. 또한, 소아중환자 진료 지원도 금년에 신규로 추진하고 있음. ∘ 계획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듬. 중요한 것은 의지를 토대로 계획을 잘 추진하는 것임. ∘ 우리 도의 의료취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투트랙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함. 첫 번째는 사전예방, 예방접종 지원과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병원에 갈 일이 없도록 만드는 일을 해야 됨. 두 번째는 사후관리, 의료진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좀 더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함. 이 중에서도 가정 현실적이고 단기적으로 의료취약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도민들이 병원 갈 일을 최대한 안생기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함. →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봄 ∘ 대상포진은 통증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통증이 심한 질환임. 초기에는 단순한 몸살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지만 골든타임인 72시간을 넘기면 심각한 후유증이 따름. 하지만 백신을 맞으면 발생률도 낮추고 걸린다고 해도 가벼운 통증만으로 지나간다고 함. 문제는 최근 지자체별로 앞다퉈 관련 조례를 발의하면서 암환자 등 면연력이 떨어진 분들이 접종을 하면 안되는 생백신을 접종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사백신이 생백신보다 두 배 정도 비쌈. 그런데 대한감염학회 지침에 따르면 면역자들에게는 유전자재조합 사백신 접종만을 권고하고 있음. 그리고 생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사백신을 생산하지 않는 미국에서도 사백신만을 접종하고 있음. 지사님은 고령층이 다수 분포한 우리 도의 실정을 고려할 때 어떤 백신을 지원하는 것이 똑똑한 예산 집행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예방효과가 높은 것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지만 여러 가지 비용 등도 검토되어야 될 것 같음. ∘ 최근 국회의원회관 내에 있는 내과에서 효과가 높은 사백신만을 접종했다고 함. 상당수의 국회의원들도 접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정작 면연력이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는 고령층이 많은 우리 도민들은 예방효과가 낮은 생백신을 접종받고 단순히 접종을 받았다는 믿음으로 대상포진 골든타임을 놓쳐서 평생 후유증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것이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강원특별자치도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신 도민들에 대한 특별한 대우라고 생각하시는지? → 점검해 보도록 하겠음. ∘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함. 하지만 취약계층 어르신들이라도 우선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어르신들 병원 가실 일 없도록 예방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 제기하신 내용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음. 복지보건국장 질의·답변 중 계획만 세우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만은 아님. 분만산부인과 등 도내 취약지구 6개 군에 이미 설치되어 하고 있고, 소아중환자, 공공산후조리원, 각 부문별로 필수 의료체계에 대해 우리가 다 하고 있다는 점도 많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함. 또한, 물어보셨던 보건소를 의료원으로 하겠다는 공약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공약을 수정함. 시민배심원에 올려 수정을 한 사항이고 대신 좀전에 말씀드린 갖가지 분야에서 더 노력하기로 하고, 도내 5개 의료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기능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개혁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 |
|||||
| 추진상황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① 응급환자 이송 지원사업 관련 □ 주요 추진내용 ㅇ 시군 1차 의견조회(사업추진체계, 예산 분담 등): ’23. 7월 □ 향후 계획 ㅇ 시군 2차 의견조회: ’24년 1월 → 도 계획 반영 ㅇ 도 방침 결정(계획 수립) 및 사회보장제도 신설의뢰(’24. 4월 중) ㅇ 사회보장제도 신설 확정 후 예산확보 ② 의료취약지(분만·소아) 지원 관련 □ 주요 추진내용 ㅇ 소아과 야간진료기능 보강: 1개소(속초)→3개소(삼척·영월 추가) ㅇ 지역 내 산부인과 지원으로 분만 인프라 조성 - 분만·외래산부인과 8개소 인건비 지원(4,200백만 원) - 찾아가는 산부인과 순회진료 운영 * 산부인과 미설치 지역 ㅇ 고위험 산모 산전관리 및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 - 응급산모 안심스테이 확대 운영(영서권 1개소): 1가구 → 6가구 - 고위험 산모 등록 및 맞춤형 24시간 관리 □ 향후 계획 ㅇ 분만·외래산부인과 지원 및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지속 추진 - 안심스테이 기존 1개소(영서권) → 3개소로 확대(남부권, 영동권) ㅇ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기능 보강 지속 추진 ③ 대상포진 예방접종 관련 □ 주요 추진내용 ㅇ 도내 대상포진 예방접종 조례 및 지원사업 현황 - ‘22년 도내 15개 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약독화생백신) 지원 ㅇ 강원특별자치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결과 부결 - 주요 내용: 대상포진 예방접종(재조합백신) 비용지원 - 발의 취지: 도내 15개 시군이 생백신 접종을 하고 있으나, 효과가 더 좋은 재조합백신 접종 필요 □ 향후계획 ㅇ 현 정부 공약사항 관련 질병관리청에서 국가예방접종 신규 도입 확대 비용-효과 분석 연구 진행 중으로 향후 정부의 접종 지원 방향에 따라 시군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조례 제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지원 사업 추진 ㅇ 도내 15개 시군 기 조례제정 및 접종 지원 사업 추진 중으로, 기 시행 시군 및 미추진 시군에 대하여 적극 추진 독려 |
|||||
|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