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도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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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시기 | 2023-07-20 | ||||
| 질문의원 | 박관희 | ||||
| 질문요지 | 제목 | 춘천시 온의지구·학곡지구 초교신설 관련 | |||
| ∘ 대표적으로 온의지구와 학곡지구 두군데 지역에 초등학교 신설 문제가 수년 동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음. 온의지구는 실제로 입주가 많이 되고 있고, 학곡지구도 머지않아 입주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당장 초등학교가 없어 많은 문제가 예상됨. 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의지보다 춘천시나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면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함. ∘ 입주 시 학교가 같이 지어져야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몇 년 늦게 진행되면서 시민들의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됨. 시민들은 선제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고통은 고통대로 받게 한 다음에 학교가 지어지는지에 대해 많은 의문들을 가짐. 학교 설립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 온의지구의 경우 벌써 5년 이상 시간을 끌면서 논의되고 있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줄다리기하고 있는 상황임. 춘천시와 적극적인 협의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함.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학생들, 주변 시민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주시기 바람. ∘ 온의·학곡지구 초등학교 신설이 시급함. 사석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심. ∘ 지금 시작해도 초등학교 신설에 최소 5년이 걸림.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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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 소관부서 | 행정국 | 답변자 | 교육감, 행정국장 | |
| ∘ 대표적으로 온의지구와 학곡지구 두군데 지역에 초등학교 신설 문제가 수년 동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음. 온의지구는 실제로 입주가 많이 되고 있고, 학곡지구도 머지않아 입주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당장 초등학교가 없어 많은 문제가 예상됨. 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의지보다 춘천시나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면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함. ∘ 입주 시 학교가 같이 지어져야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몇 년 늦게 진행되면서 시민들의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됨. 시민들은 선제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고통은 고통대로 받게 한 다음에 학교가 지어지는지에 대해 많은 의문들을 가짐. 학교 설립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 일단 학교용지가 확보되어야 하고 학교용지에 적합한지 교육환경평가 등의 절차를 거침. 한 5년의 기간이 걸림. ∘ 온의지구의 경우 벌써 5년 이상 시간을 끌면서 논의되고 있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줄다리기하고 있는 상황임. 춘천시와 적극적인 협의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함.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학생들, 주변 시민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주시기 바람. → 신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온의·학곡지구 초등학교 신설이 시급함. 사석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심. → 지금 다양하게 방법을 찾고 있음. 열심히 준비하겠음. ∘ 지금 시작해도 초등학교 신설에 최소 5년이 걸림.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바람. → 최선을 다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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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온의지구 초등학교 설립】 <2023. 6.> ◦ 온의지구 학교예정부지 교육환경평가 용역 실시 - 예정부지: 춘천시 온의동 산43-3번지 - 계약기간: 2023. 6. 19. ~ 10. 23. * 교육환경평가 용역 결과에 따라 학교용지 조성 여부 결정 예정 <2023. 12.> ◦ 온의지구 학교설립 교육환경평가서 불승인(강원특별자치도교육환경평가보호위원회 심의) - 위원회에서 일조 부족, 성토공사비 과다, 옹벽 설치에 따른 민원예상 등의 사유로 불승인 결정 <향후 계획> ◦ 온의지구 학교 설립 계속 추진을 위하여 대안부지 모색 【학곡지구 초등학교 설립】 <2023. 11.> ◦ 학곡지구 초등학교 설립 검토(춘천교육지원청) - 학곡지구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규모, 소요예산, 통학구역 등 기본계획 수립 - 춘천시와 학교신설 시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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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