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도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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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시기 | 2023-07-18 | ||||
| 질문의원 | 이영욱 | ||||
| 질문요지 | 제목 | 교육청 예산 관련 | |||
| ∘ 강원교육재정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커서 사용재원이 제한적이라는 말을 많이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에 투자되는 비중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음. 2023년도 강원교육재정이 4조 4,000억 원임. 이 많은 예산이 강원교육재정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람. ∘ 요즘 교육재정에 대한 제도개선 문제가 뜨거움. 학생수 감소 추이에 맞춰서 교부금 규모를 조정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앞으로의 강원교육재정 여건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 지난 6월 “감사원, 강원도교육청 불필요한 예산 집행 4건 적발”이라는 KBS 보도가 있었음. 2021년도 제2차 추경예산 편성 시 수요조사 없이 스마트 단말기 구입, 건물 도색 추진 등 4건의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확인했다는 것임. 추진과정 설명과 재발 방지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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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 소관부서 | 행정국 | 답변자 | 행정국장 | |
| ∘ 강원교육재정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커서 사용재원이 제한적이라는 말을 많이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에 투자되는 비중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음. 2023년도 강원교육재정이 4조 4,000억 원임. 이 많은 예산이 강원교육재정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람. → 총 예산 중 인건비 비중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58%대임. 학교나 기관의 운영비 비중이 총 예산의 8%대, 학교 신설 등 의무적으로 반드시 세워야 하는 경비가 한 7.7%정도 차지함. 용도지정사업비라고 해서 대부분 지자체 대응 예산 등이 14%정도임. 교과서 지원, 급식, 교직원 연수 등 29개 필수사업에서 한 5.7%를 점유하고 있음. 그래서 총예산을 세우고 나면 교육감님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총 예산에서 7%내외임. ∘ 요즘 교육재정에 대한 제도개선 문제가 뜨거움. 학생수 감소 추이에 맞춰서 교부금 규모를 조정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학교 교육과정이 학생 단위가 아닌 학급 단위로 운영됨. 예산의 감소 지출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학급단위로 운영되므로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해서 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함. ∘ 앞으로의 강원교육재정 여건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 금년 지방교육세의 세수 감소로 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또한 인공지능, 온라인 수업, 디지털 교육 등 미래 수업환경 등으로 세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됨. ∘ 지난 6월 “감사원, 강원도교육청 불필요한 예산 집행 4건 적발”이라는 KBS 보도가 있었음. 2021년도 제2차 추경예산 편성 시 수요조사 없이 스마트 단말기 구입, 건물 도색 추진 등 4건의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확인했다는 것임. 추진과정 설명과 재발 방지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정부에서 드물게 ‘21년도에 추경을 편성함. 당시 7월 29일에 3,416억원을 교부 받음. 교부금 교부시 교육부 권고사항이 교육안전망 구축, 학교 도색, 시설 리모델링과 같은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었음. 그리고 8월까지 추경을 편성해 하반기에 서둘러 집행하라는 권고도 받음. → 한달 안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얘기가 나왔던 사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을 잘 편성토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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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