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도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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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시기 | 2023-07-18 | ||||
| 질문의원 | 조성운 | ||||
| 질문요지 | 제목 | 아동 및 청소년 돌봄 사업 관련 | |||
| ∘ 교육청에서 제출하신 초등돌봄교실 대기수요 해소계획을 보면 1단계인 ‘23년 9월부터 3단계인 ’24년 3월까지 초등돌봄교실 대기를 100% 해소하겠다고 함. ‘23.9월에 실당 수용인원을 5명씩 추가, 686명을 해소해서 대기수요의 46%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인데 현재 20명에서 25명으로 5명 증원할 경우 학생의 안전, 돌봄 전담사 업무의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 대기수요 학생이 6명 이상인 학교는 돌봄교실을 1실 증실하면 100% 해소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돌봄교실 1실을 증실할 경우 교육공무직노조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함. 앞으로 두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상황은 어떤지? 교육공무직노조와 이야기는 어디까지 되었고, 또 100% 해소는 가능한 건지? ∘ 연말까지 초등돌봄 대기수요를 100% 해소하는 방안으로 다시 검토를 바라며,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책임돌봄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적극 확대하기 바람. ∘ 더자람늘봄학교와 현재 초등돌봄교실과의 차이점 혹은 차별화는 무엇인지? ∘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유아돌봄 중 방과후과정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운영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음. 현재 추진상황과 운영점검상 문제점이 있는지,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 모든 돌봄기관이 동일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그러나 돌봄서비스가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성과를 면밀히 검토해야된다고 생각함. ‘21년도에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했던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사업 운영전략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람. ∘ 도청과 교육청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모든 아동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중복되거나 누락없이 누구나 동일하게 돌봄서비스 혜택을 누리며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발달단계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 교육청 홈페이지에 돌봄사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된 공간이 없음. 홈페이지 접속시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 어떤 혜택과 어떤 돌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맞춤형정보에 대한 내용을 담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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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 소관부서 | 교육국 | 답변자 | 교육국장 | |
| ∘ 교육청에서 제출하신 초등돌봄교실 대기수요 해소계획을 보면 1단계인 ‘23년 9월부터 3단계인 ’24년 3월까지 초등돌봄교실 대기를 100% 해소하겠다고 함. ‘23.9월에 실당 수용인원을 5명씩 추가, 686명을 해소해서 대기수요의 46%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인데 현재 20명에서 25명으로 5명 증원할 경우 학생의 안전, 돌봄 전담사 업무의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 20명이 하교할 때까지 계속 같이 교실에 있는 것은 아니며, 각종 방과후 활동을 하거나 일정시간만 머물다 학원에 가는 학생도 있음. 이에 따라 수용인원을 늘려도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함. ∘ 대기수요 학생이 6명 이상인 학교는 돌봄교실을 1실 증실하면 100% 해소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돌봄교실 1실을 증실할 경우 교육공무직노조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함. 앞으로 두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상황은 어떤지? 교육공무직노조와 이야기는 어디까지 되었고, 또 100% 해소는 가능한 건지? → 조금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당 수용인원을 늘리겠다는 얘기임. 타 시도는 25명 내이인 시도가 많음. 우리 도에서는 20명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특히 유휴교실이 없는 대도시인 춘천·원주·강릉은 실을 늘릴 수가 없음. 따라서 실을 늘리는 것이며, 그럴 경우 약 95% 수용 가능함. → 수용인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 공무직분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장상황을 파악해 본 결과 그렇다 하더라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 향후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해결하겠음. ∘ 연말까지 초등돌봄 대기수요를 100% 해소하는 방안으로 다시 검토를 바라며,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책임돌봄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적극 확대하기 바람. → 노력하겠음. ∘ 더자람늘봄학교와 현재 초등돌봄교실과의 차이점 혹은 차별화는 무엇인지? → 일단 수요자 맞춤형 돌봄을 하고자 함. 전에는 저녁돌봄이라든지 유치원 아침·저녁 연장돌봄과 같은 것이 부족했으나, 수요자 맞춤형 돌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앞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함. ∘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유아돌봄 중 방과후과정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운영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음. 현재 추진상황과 운영점검상 문제점이 있는지,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 강사가 부족하거나 프로그램 운영이 좀 어려운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컨설팅도 하고 내용도 파악하고 있는 중에 있음. ∘ 모든 돌봄기관이 동일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그러나 돌봄서비스가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성과를 면밀히 검토해야된다고 생각함. ‘21년도에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했던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사업 운영전략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람. ∘ 도청과 교육청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모든 아동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중복되거나 누락없이 누구나 동일하게 돌봄서비스 혜택을 누리며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발달단계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 교육청 홈페이지에 돌봄사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된 공간이 없음. 홈페이지 접속시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 어떤 혜택과 어떤 돌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맞춤형정보에 대한 내용을 담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바람. → 잘 알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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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