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도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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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시기 | 2023-07-19 | ||||
| 질문의원 | 유순옥 | ||||
| 질문요지 | 제목 | 1인 가구 및 고독사 과련 | |||
| ∘ 강원특별자치도의 1인 가구 지원과 고독사 예방에 대해 질문 드림. 강원특별자치도 1인 가구가 2000년 대비 2021년에는 2.6배나 증가함. 생활단위가 변화하고 단순 또는 복잡해지면서 고립과 고독사 등이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해 우리 도정은 현재까지 가시적인 사업이 보이지 않고 있음.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고독사는 흔히 ‘통계 없는 죽음’으로 불림. 사망원인 통계를 비롯한 공식 데이터에서 정부가 질환이나 자살 등을 사망원인으로 잡고 있기 때문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생전에 입증했다면 수급대상자가 가능하지만 가족에게 연락조차 할 수 없는 그들에게 가족을 찾아 관계 단절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 강릉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우리 마을 이웃돌봄 사업’에 대해 질문드림. 이웃돌보미 역할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림. ∘ 이웃돌보미의 연령대가 높아 현장에서의 실효성 여부, AI콜 서비스 등 이웃돌보미 시범사업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사업 발굴에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람. ∘ 이웃돌보미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우리 18개 모든 시군에 골고루 펼쳐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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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 소관부서 | 복지보건국 | 답변자 | 복지국장 | |
| ∘ 강원특별자치도의 1인 가구 지원과 고독사 예방에 대해 질문 드림. 강원특별자치도 1인 가구가 2000년 대비 2021년에는 2.6배나 증가함. 생활단위가 변화하고 단순 또는 복잡해지면서 고립과 고독사 등이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해 우리 도정은 현재까지 가시적인 사업이 보이지 않고 있음.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이렇다 할 가시적 성과는 없음. 다만 작년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고 현재는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중에 있음.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세울 예정임. ∘ 고독사는 흔히 ‘통계 없는 죽음’으로 불림. 사망원인 통계를 비롯한 공식 데이터에서 정부가 질환이나 자살 등을 사망원인으로 잡고 있기 때문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생전에 입증했다면 수급대상자가 가능하지만 가족에게 연락조차 할 수 없는 그들에게 가족을 찾아 관계 단절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 수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가족이 그것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운 사안이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음. ∘ 강릉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우리 마을 이웃돌봄 사업’에 대해 질문드림. 이웃돌보미 역할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림. → 지역사정을 잘 아시는 어르신들이 노인가정에 주 1회 방문해 말 벗도 해드리고 식사도 잘하시는 등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사업임. ∘ 이웃돌보미의 연령대가 높아 현장에서의 실효성 여부, AI콜 서비스 등 이웃돌보미 시범사업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사업 발굴에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람. →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음. ∘ 이웃돌보미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우리 18개 모든 시군에 골고루 펼쳐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림. → 그렇게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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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