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도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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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시기 | 2023-07-18 | ||||
| 질문의원 | 조성운 | ||||
| 질문요지 | 제목 | 아동 및 청소년 돌봄 예산 및 사업 관련 | |||
| ∘ 지역아동센터는 2023년 기준 정원 4,921명에 현원은 4,561명이고 다함께 돌봄센터는 정원 972명에 현원은 867명임. 지역아동센터는 360명, 다함께 돌봄센터는 105명을 못 채우고 있는데, 정원대비 미달임에도 대기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 전국적으로 마을돌봄 대비 학교돌봄 수요가 2.5배 더 높게 나타나며, 우리 도의 경우 대략 3.3배 정도로 학교돌봄을 마을돌봄보다 더 선호하고 있음. 이처럼 학교 돌봄 수요가 많은데도 마을돌봄 시설의 지속적 확충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의미 있는 대책인지? ∘ 지역아동센터 운영협의회가 내실이 없어 보이고 지역돌봄협의체 위원과도 중복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고 있는데, 의미 있는 대책인지? ∘ 그동안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는 어떠한지, 또 우리 강원자치도가 참고할 만한 다른 지자체의 모범사례·선도사례가 있는지? ∘ 모든 돌봄기관이 동일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그러나 돌봄서비스가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성과를 면밀히 검토해야된다고 생각함. ‘21년도에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했던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사업 운영전략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람. ∘ 도청과 교육청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모든 아동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중복되거나 누락없이 누구나 동일하게 돌봄서비스 혜택을 누리며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발달단계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 도청 홈페이지에 돌봄사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된 공간이 없음. 홈페이지 접속시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 어떤 혜택과 어떤 돌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맞춤형정보에 대한 내용을 담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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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요지 | 소관부서 | 복지보건국 | 답변자 | 복지국장 | |
| → 도심지역이나 밀집지역에는 대기자 수가 좀 있고, 농촌과 같은 지역은 아직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말씀대로 부모 입장에서는 초등돌봄을 많이 원하고, 마을돌봄은 지역 사정에 따라 상황이 달라 수요가 있는 곳을 설치 예정에 있음. → 구성면에서 중복된 부분이 있으나, 지역아동센터 운영협의회는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점, 대안 등의 논의가 주가 되며,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돌봄센터 전체 아동에 대한 것은 최고로 만족스럽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대기자 수요 발생과 농촌지역의 원아 감소로 폐원 위기도 있는데 지역 간의 맞춤형서비스를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음. → 논산에 24시 아이꽃돌봄센터라는 아동 돌봄서비스가 있는데, 견학을 통해 장점을 도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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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 추진내용 ㅇ 마을돌봄시설 신규 확충 및 공급의 적절성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제공 - 마을돌봄시설의 구체적인 설치 입지를 판단하기 위한 통리별 세부 아동수 통계자료 요청(→강원지방통계청, ‘23.2월) - 통리별 아동수 통계표 및 시군별·연령별·양육환경별·거처형태 등 아동 유형별 분석자료 제공(강원지방통계청 → 도, ’23.8~11월) ㅇ 강원특별자치도 돌봄협의체,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구성(‘23.5월) ㅇ 특화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성가족연구원 ’24시 긴급아동돌봄 서비스 연구 용역 실시(’23.12월) - 도내 아동돌봄 현황 및 정책분석 및 타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아동돌봄 정책(논산 24시 아이꽃돌봄센터, 광주광역시 긴급아이돌봄센터, 노원구 아픈아이볼봄센터 등) 사례 분석 □ 향후계획 ㅇ 통리별 아동 통계수와 마을돌봄시설 현황을 비교하여 돌봄시설 신규설치 입지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현황 : (‘23년)36개소 → (‘24년) 54개소(신규18개소 예정) ㅇ 협력적인 아동돌봄체계 운영 및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 협력 내실화를 위한 돌봄협의체 운영(연1회 이상) ㅇ 긴급돌봄 연구 결과 기존 도내 돌봄사업과 연계방안 모색 - 아동 긴급 돌봄, 아동 병원 동행·돌봄 서비스 등 제공 예정인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24.3월 개소예정)와 연계하여 사업 효과성 등 검토 후 도내 확산 추진 방안 마련 ㅇ 도내 돌봄시설 맞춤형 제공을 위하여 도청 홈페이지에 연령대별 돌봄 시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도 정보화정책과 및 교육청과 홈페이지 정비 협의 중※ 교육청 초등돌봄시설 안내페이지 개편중으로 ‘24년 상반기내 추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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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