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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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2019-02-12 | |||||
| 발언의원 | 박윤미 | |||||
| 발언요지 | 제목 | 저출생에 대한 새로운 관점 | ||||
| ㅇ 현재 출산율 저하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증가의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받아들이고 주어진 인구 구조와 규모를 안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함 ㅇ 인구 감소로 인하여 경제 성장이 저하되는 것은 아니나 노동력 부족현상은 마주하게 될 것임.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이민자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고 있는 실정이며 유럽의 경우 가족 정책, 노동 정책, 이민 정책, 재정 정책 간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인식하고 있음 ㅇ 저출산과 고령화에 당면한 강원도는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인구 정책이 필요함. 미혼모나, 동거부부 자녀에 대한 차별없는 혜택, 도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이주자와의 공존 등 강원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올려주는 인구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촉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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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본회의 종결 | ||||||
| 발언 내용 |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박윤미입니다. 저는 오늘 인구 감소에 대해 또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런 타이틀의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대한민국이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인구 문제는 공인된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인구가 감소하면 나라가 사라질까요? 온 나라가 출산을 외치고 있고, 정책 목표가 태어난 아이의 행복한 권리가 아니라 출산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지금의 정책은 궤도 수정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 절실한 것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받아들이고 대신 주어진 인구 구조와 규모를 통해서 조금 더 잘 살아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적극적인 대책이 아닐까 합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경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창 일할 청장년층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곧 노동자이자 소비자가 줄어든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인구 규모가 줄어들어 만들어 팔 제품도 줄어든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보이는 이런 논리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적 능력을 가늠하는 척도 중 하나가 국내총생산, 즉 GDP입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과거에 당연시 됐던 ‘인구감소=GDP 하락’이란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거시경제 학자는 “경제 성장을 결정짓는 것은 인구 규모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망할까’라는 책에선 지난 150년간 일본의 인구 추이와 실질 GDP 통계를 제시했는데요. 일본의 실질 GDP는 1950년부터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인구는 거의 그 자리를 맴도는 수준으로 천천히 증가했습니다. 인구의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급격하게 성장한 것이죠. 노동력 인구 대신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노동생산성이라는 것입니다. 노동력 인구가 변함없거나 조금 감소한다고 해도 노동자가 만들어내는 생산물, 즉 노동 생산성이 상승하면 경제 성장률은 플러스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생산성이 향상되고 기계화가 확대된다고 해도 미래 사회에서의 노동력 부족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령자 비중이 커지면서 강도 높은 체력과 위험을 감수해야 할 3D 업종의 인력난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제시하는 대안이 이민자 유입의 확대입니다. 일자리를 찾아 유입되는 외국인의 경우 대부분 청장년층이기 때문에 부족한 노동력과 고령화 속도를 늦춰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였던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독일 등의 나라들은 그렇지 않은 일본에 비해 고령화가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일본보다 고령화가 심했지만 20년간 이민자를 대규모로 받아들여 고령화 속도를 늦췄습니다. 스페인도 일본보다 노년 부양비가 컸지만 이주민 비중이 늘면서 지금은 일본보다 노년 부양비가 낮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도 달라졌습니다. 일본 역시 이제는 일본어 못해도 일하러 오라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못지않게 이민자에게 적대적이고 폐쇄적이었던 일본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이후에는 이주민에게 개방적인 나라가 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무려 100년 동안이나 자신들이 없어질까 걱정했던 독일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교훈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2006년 당시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아이를 안 낳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미 1차 대전 직후부터 독일은 인구 문제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족 소멸을 우려해 개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대대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내세웠지만 오히려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현재 독일은 개별적으로 국가가 시민들의 삶에 개입하려는 인구 정책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인구 감소에 적응하기 위한 계획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은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한 명시적인 성장 전략이 없습니다. 대신에 가족 정책, 노동 정책, 이민 정책, 재정 정책 간의 유기적 결합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당면한 우리 강원도는 어떻습니까?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존중하는 환경으로 정책을 펼쳐간다면 인구가 적은 것이 재앙만을 아닐 것입니다. 강원도는 이제라도 중앙정부의 정책이 아닌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인구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지원했던 방식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는 도내 미혼모와 동거부부의 자녀에 대해서도 똑같은 혜택을 주는 정책을 고민해야 됩니다. 미혼모와 아이를 차별하는 사회에서 저출산을 말하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도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이주자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강원도에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올려주는 가족 정책, 주택 정책, 또 청년 일자리 정책, 강원도만의 이민자 정책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과는 다른 관점에서 방향을 바꿔 획기적인 강원도의 인구 정책이 마련되길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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