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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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2017-12-13 | |||||
| 발언의원 | 권혁열 | |||||
| 발언요지 | 제목 | 동해안오징어가공조합의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 ||||
| 27개 업체, 1000여명의 종사자로 구성된 강원도오징어가공조합협동조합은 40년 역사와 국내 조미오징어 생산량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나, 북한구역 내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과 수입선박 침몰 등 악재로 인해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음. ⇒ 도의 발빠른 긴급지원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나 항구적인 대책을 위해 아래와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1. 줄도산 위기와 지역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주문진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 2. 중국어선 싹쓸이 조업방지를 위한 적극적 외교 노력 3. 불법조업 품고인 중국산 오징어에 대한 최고율의 관세 부과 관철 4. 주문진지역을 오징어가공특구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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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환동해본부 어업진흥과 및 수산정책과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 계속추진 《추진내용》 ○ 오징어가공업체 위기극복 긴급대책회의 개최(2회) 및 지원대책 마련 -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지원(100억원) - 일자리 특별지원(1억 5천만원, 170명, 1인/ 월 30만원) - 원료수급관련 정부수매 비축물량 방출 및 국내선적시 우선배정 건의 ○ 고용노동부 방문 협의 및 건의(강원도→고용노동부) - 오징어 가공업체 27개 업체, 1천여명 종사 - 가공업조합 40년 역사, 국내 생산량 70% 차지 → ‘고용위기 상황이 엄중하여 고용재난지역 지정을 통한 긴급지원 절실‘건의 《향후계획》 ○ 오징어가공업체 지원대책 지속추진 ○ ‘고용재난지역’지정 지속 협의 및 지정 건의 【 환동해본부 어업진흥과 】➪ 계속추진 《그간 추진사항》 ○ 어업인 및 수협 공무원 5,000명 서명 건의 - 청와대, 국회 및 통일부, 농림식품부 관련 부서 ○ 「특별법」대표발의 : 정문헌 국회의원 - 정부, 오징어 감소원인 과학적 입증자료 요구로 심의 무산 ○ 중국어선 북한수역조업 피해조사 용역 - 용역결과 오징어 생산량, 가공품, 연관산업 피해등 연간 약 629 ~ 1,001억원 추산 ○ 용역결과 근거「특별법」제정건의 : 이양수 국회의원실 - 간접피해로 피해입증 어려워「특별법」제정이 사실상 어려움 표명 ○ 피해어업인 대책지원 건의 및 방문 : 해양수산부(‘16.‘17). ○ UN안보리 대북제재 관련 중국어선 입어제한 건의: 해수부, 외교부 ※ UN안보리 대북제제결의 제2375호(‘17.8.5), 제2397호(’1712.23)에 의한 북한산수산물 매매금지 및 조업권 《향후 계획》 ○ UN안보리 대북제재 관련 중국어선 입어제한 불가능할 경우 정부에 현실적인 대책 지속 건의 -「남북협력기금법」제8조 개정 및,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국비지원 건의 등 【 환동해본부 수산정책과 】➪ 계속추진 ○ 주문진 지역 오징어 가공 특구지정에 대한 강릉시 의견 조회(도→강릉시) ○ 주문진 지역 오징어 가공특구 지정 제안사항에 대한 강릉시 의견 수렴 - 오징어 가공특구 지정을 위한 조합(업체) 의견 수렴과 규제특례사항 등을 검토하여 특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2019년 용역비 반영 추진 ○ 특구지정을 위한 강릉시와 업무지속 협의 및 오징어 가공업체 건의사항에 대한 지속 관리‧추진 ※ 오징어 가공업체 건의사항 ① 어획량 감소로 원재료 부족 ∘ 국내 원양사 페루 현지 오징어 어획량 도내 가공업체 우선 배정 협조 요청 ∘ 국내 오징어 물량조사(‘17.12.12.) : 약 1,440톤 보관되어 있으나, 가격 및 품질 면에서 원료로 부적합 하다는 조합 의견 → 국내 원양사 페루 어획물량 가공업체 정보제공 및 우선매입 협의 추진 ② 원료저장 냉동창고 건립 → 조합에서 ‘19년 신규사업 추진 희망시 ’18년 해수부 사업 신청 계획 ③ 원료 자금 지원 → 2018년 수산발전기금 사업 희망자 융자 신청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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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