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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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2017-11-07 | |||||
| 발언의원 | ||||||
| 발언요지 | 제목 | 강원도형 버스 준공영제 필요성에 대하여 | ||||
| ○ 강원도 및 도내 시군은 시내버스에 매년 300억이 넘는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등 일부 준공영제의 시스템을 갖고 있으나 원주, 평창 시내버스 파업소식 등을 볼 때 도내 시내버스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 ○ 준공영제는 교통사고 감소 및 서비스개선, 영업이익 증가라는 여러 장점이 있어 버스업체, 노조 등에서는 도입을 원하고 있으나 초기 막대한 재정부담과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현실적 문제를 갖고 있음. ⇒ 도내 버스운영의 체질개선을 위해 원주, 춘천 등 일부 시군을 선정해 준공영제를 시범 운영하고 면밀히 평가 후 단계적으로 도내 전체에 실시할 것을 제안 드림. (*시군에서 준공영제를 원할 경우 도에서 적극 지원하는 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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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건설교통국 교통과 (연락전화 : 249-3426)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o「강원도형 버스준공영제 도입방안」연구용역 추진 - 용역기간(2015.8.28.~2016.7.2.), 용역비(도비 182백만원) - 도입타당성 검증, 벽지노선 등에 수요응답형 제도로의 전환 검토 등 ◇ 용역결과 ⇒ “ 타당성 부족 ” ◇ 준공영제 도입 타당성 분석 결과 ⇨ 타당성 부족 - 운송원가 투명성 및 객관성 미흡, 재정지원 규모 증가 등 (도입 연도 137.7% 증가, 이후 매년 약 5% 증가) ◇ 준공영제 정책 제언 ⇨ 단계적 도입방안 제시 - Ⅰ단계 : 시군별 통일된 원가산정 기준 마련후, 2~3년간 원가산정 및 평가로 운송원가 투명성 확보 - 2단계 : 노선개편, 임금협약, 사회적합의 등을 선 해결후 시범 시행 - 3단계 : 1,2단계 상세분석을 통한 확대 도입여부 최종결정 (도입 결정시 노선 개편 및 이해 당사 간 사전협의 필수) ◇ 희망택시 운영 등 수요응답형 교통 모델 도입 확대 o「버스준공영제 진단」토론회 개최(산업경제진흥원) - 박윤미 의원, 전문가, 버스업계, 노조 등 60명 참석 o 향후계획 - 용역결과 타당성은 부족하지만, 준공영제 도입은 지속 검토 · 우선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시스템(BCS)을 통해 표준원가 산정 및 운송수입금의 면밀한 분석(평가) 추진 - 공모를 통해 준공영제 희망 시군(시지역1, 군지역1)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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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