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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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2017-09-15 | |||||
| 발언의원 | 권혁열 | |||||
| 발언요지 | 제목 | 북핵도발에 따른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대응방안 | ||||
| ○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에도 불구하고 평화․안전 올림픽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임. 또한 지난 6차 핵실험이 우리 도와 근접한 곳임에도 방사능 유출 가능성조차 제대로 파악치 못하고 있음.이에 따라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우리 도가 적극 나설 것을 아래와 같이 제안함. ⇒ 1. 북핵실험 이후 방사능 유출가능성 및 오염 조사 실시를 정부에 주문 2. 북핵위험 관련 단계별 대응과 매뉴얼을 정부에 주문․공개하고 전담 TF팀 구성 운영을 위한 정부 특별예산 지원 요청 3. 평화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실천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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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재난안전실 비상기획과 (연락전화 : 249-2291) 올림픽운영국 총괄관리과 (연락전화 : 249-3144 )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재난안전실 비상기획과] ➪ 처리완료 1.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평시에도 국가 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을 통해 방사선 선량 측정 등의 방사능 안전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북핵실험 등 관련상황 발생시에는 방사성핵종 탐지․분석활동 등을 실시하는 등 방사능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방사선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2.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발행(’16.5.19.)한 북한군 침투도발 위기대응 실무 메뉴얼(대외비)에 따라 북 핵실험 등 위기상황 발생시 도 자체 위기대응반을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등 유사시 신속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북한 6차 핵실험(’17.9.3.)시에도 위기대응반 운영(보고문건 첨부) [올림픽운영국 총괄관리과] ➪ 처리완료 □ 추진상황 ❍ 북한 김정은, 2018 신년사에 동계올림픽 참석의사 언급(1. 2.) ❍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 개회식 공동입장 및 공동문화행사 개최에 대한 의견접근(1. 9.) ❍ 차관급 실무회담 개최, 개회식에 한반도기 사용 공동입장 및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230명 규모 응원단파견 합의(1. 17.) □ 향후계획 ❍ 고위급회담 및 실무회담 결과 중앙정부 방침결정에 따라 적극 대응 ❍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는 입장에서 정부방침에 따라 협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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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