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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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2016-10-14 | |||||
| 발언의원 | 정재웅 | |||||
| 발언요지 | 제목 | 강원도 청년정책 제안 | ||||
| ㅇ 도내 청년 고용상황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고용률과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수도권에 비해 창업여건이 매우 미흡함. ㅇ 도의 청년정책의 문제점 – 기본조례 부재, 일자리에만 맞춰진 정책, 정책 마련 과정 중 도내 청년들의 참여가 저조 – 을 보완하기 위한 강원도 청년 기본조례 제정을 제안함. ⇒ 일자리 문제에만 국한되었던 청년문제를 더 나아가 주거문제, 생활안정 등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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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본회의 종결 | ||||||
| 발언 내용 |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정재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 청년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강원도 청년 기본조례 제정 및 청년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청년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도내 14개 시ㆍ군이 지방소멸 위험단계에 있거나 근접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청년이 없이는 강원지역의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 청년 고용상황은 전국에서 가장 나쁜 상황입니다. 가장 낮은 고용률,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도내 청년들은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도내 청년들의 어려움은 일자리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청년 기업가들과 만나면 청년들은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 도내 창업여건이 매우 미흡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도내 청년들은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문제는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내에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아가 도내 청년들은 함께 어우러져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지역의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도 부족합니다. 이처럼 도내 청년들은 일자리, 살자리, 설자리, 놀자리 모두 부족합니다. 따라서 도내 청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도내 청년정책은 너무나 빈약합니다. 도내 청년 관련 정책이나 조례는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2017년 강원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시책을 보면 8개의 일자리 정책과 5개의 창업지원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 청년정책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본 조례를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둘째, 청년정책이 주로 일자리에 맞춰져 있고 살자리, 설자리, 놀자리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합니다. 셋째, 도내 일자리 및 창업지원 정책도 부서별 시책에 불과할 뿐 종합적인 콘셉트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그 내용과 수준 또한 빈약합니다. 넷째, 청년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도내 청년들의 의견 청취나 참여나 매우 미흡합니다. 이렇든 도내에서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청년정책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저는 강원도 청년 기본조레 제정을 제안합니다. 청년 기본조례의 제정은 그동안 형식적이고 방관적인 지원에 머물렀던 청년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지원체계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일자리 문제에만 국한되어 왔던 청년문제를 한걸음 더 나아가 청년의 생활과 밀접한 주거문제,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등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큽니다.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청년 기본조례 제정 이후 청년정책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화와 활동이 있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내에 청년정책담당관 신설,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민관협력 확대를 비롯해서 청년 기본조례의 기초단위로의 확산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도의회 사회적경제발전연구회에서는 올 11월 초에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강원도 청년정책 토론회를 개최해서 당사자인 청년, 도의원, 도 집행부의 의견을 모으고자 합니다. 특히 당일 토론회를 기반으로 청년들이 중심이 되는 강원도청년정책기획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년정책기획단 활동을 기반으로 내년에는 저희 동료 의원들과 뜻을 모아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 도 시책으로 청년들이 만든 청년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강원도 청년문제 해결은 초당적인 협력으로 풀어야 할 가장 긴급하고 소중한 과제입니다. 동료 의원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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