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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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2016-09-01 | |||||
| 발언의원 | ||||||
| 발언요지 | 제목 | 강릉 유천택지 초등학교 신설의 시급함에 대하여 | ||||
| ㅇ 강릉 유천지구는 2018 동계올림픽 선수촌단지로 일부 공동주택에는 이미 622세대 1,940명이 입주하고 있고, 2018년 이후 1만3,000여명이 거주하게 되어 890명의 초등학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ㅇ 인근 경포초와 율곡초는 증가하는 학생들을 수용할 규모가 아니며, 이들 학교의 증축도 불가능한 상황임. 2018년까지 890명을 수용할 30학급 규모의 초등학교 신설이 반드시 필요함. ⇒ 도교육청은 강릉 유천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 타당성을 적극 요청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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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본회의 종결 | ||||||
| 발언 내용 | ○ 김용래 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솔향의 고장 강릉 출신 김용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최문순 도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8년 동계올림픽 이후 약 5,000세대가 입주하는 강릉 유천지구에 조속한 시일 내에 초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릉 유천지구는 2018년 동계올림픽 선수촌단지로서 일부 공동주택에는 이미 662세대 1,940명이 입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4,300여 세대의 입주가 완료되는 2018년 10월 이후에는 1만 3,000여 명이 거주하게 되며 890명의 초등학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1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학생증가 예상 현황입니다. 현재 강릉 유천지구 공동주택단지 인근에는 경포초와 율곡초가 있으나 증가하는 890명의 학생을 수용할 능력이 없으며 이들 학교는 수직 및 수평 증축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까지 강릉 유천지구에는 890명을 수용할 수 있는 30학급 규모의 초등학교 신설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표2를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초등학교 설립 추진과정입니다. 우선 분산배치를 고려해 보면 인근 경포초등학교 및 율곡초등학교가 최단거리 학교입니다. 이들 학교는 2020년 학교 학생 수 감소분을 적용하여 배치해도 각 51학급 1,430명, 57학급 1,590명 규모의 과대ㆍ과밀학교가 되기 때문에 분산배치가 어려우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직ㆍ수평 증축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통학거리 1.5㎞를 초과하여 통학 여건 또한 모두 2㎞ 이상으로 초등학생 도보 통학거리로는 원거리임은 물론 차량통행이 많은 6차로, 8차로의 큰 차로를 다수 횡단해야 하는 등 안전성에 많은 문제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릉 유천지구 내 초등학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교육정책은 너무나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부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고 학교 통폐합정책이 바뀝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는데 정말 통탄할 지경입니다. 지금 교육부는 3년간 학생 수 3,000명 이하, 시ㆍ군 교육청 통폐합, 학생 수 60명이하인 면ㆍ도서ㆍ벽지학교, 초등 120명, 중등 180명 이하인 읍지역학교, 초등 240명, 중등 300명 이하 도시지역학교의 통폐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폐합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강원도는 교육청 3개, 학교 250여 개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강원도의 교육환경은 황폐해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대로라면 수도권, 대도시만 사람이 살고 교육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교육부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열린 행정을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 주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 교육의 질, 삶의 질에 대해 좀 더 깊은 고민을 해 주기를 바라며 그런 맥락에서 강릉 유천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의 타당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부에 설명하여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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