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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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2016-04-20 | |||||
| 발언의원 | 김기홍 | |||||
| 발언요지 | 제목 | 합리적 예산운용을 위한 제언 | ||||
| ㅇ 도는 이번회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투자부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 사업 부지조성을 위한 도비만 500억원에 달하고 추가 사업비가 투입 될 것으로, 확실한 투자계획과 추진계획도 없는 이 사업에 부지를 조성해 분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600억에 달하는 세금을 낭비하는 셈. ⇒ 도민의 세금이 무용지물 되거나 도박의 판돈처럼 위태하다면, 심사숙고하여 과감히 중단해 주시고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해 주시길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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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본회의 종결 | ||||||
| 발언 내용 | ○ 김기홍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새누리당 김기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원도청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께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3년 강원도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강원도 심벌이 효과적 메시지 전달 및 상징성에 있어 미흡하고 대표성을 창출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8,000여만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새 통합브랜드 개발에 착수했었습니다. 새로 개발된 심벌은 존경하는 유정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의 특성과 상징성, 미래지향적 트렌드가 담겨져 있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도민분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 현재 사용되지 못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는 20여 년 전 역시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만든 심벌을 계속 사용 중에 있습니다. 1996년에 만들어진 심벌의 의미를 찾아보니 고유의 뜻이 담겨있지만 이런 정확한 의미를 모르더라도 제 눈에는 파랑, 초록, 노란색의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상징적 모양이 강원도의 바다와 산, 그리고 그 위를 살아가는 우리 강원도민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였고 첫눈에 보았을 때도 세련되고 잘 만들어진 심벌이라 느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 느낌일지 몰라도 지난 20년간 꾸준히 홍보된 현 강원도 심벌모양 자체도 17개 시도 어느 것과 비교해도 흠 잡을 데가 없다고 느껴질 만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런 심벌을 두고 더 좋은 심벌을 가지고 싶었던 욕심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 더 좋은 심벌이 만들어져 전문가들과 도민들께 인정받고 받아들여졌다면 8,000만 원가량,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더라도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약금인 8,000여만 원에 플러스 알파로 공직자분들의 수고와 활동비 등을 감안해 1억 원 가깝게 투입되었을 예산에 대해 현재 아무런 역할도,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며 앞으로도 강원도와 우리 도민분들에게 그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 전체 예산규모에서 1억이란 금액은 조족지혈(鳥足之血)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몇십만 원 때문에 생사의 기로에 서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몇백 원으로 지을 수 있는 하얀 쌀밥 한 공기를 매끼마다 쉽게 드시지 못하는 형제자매들이 북쪽의 동포들만이 아닌 바로 우리 옆 이웃에도 있습니다. 이 예산이 다른 곳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더라면 강원도민 전체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많은 도민들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금번 회기 우리는 옥계지구 조성을 위해 총 278필지, 29만 9,441㎡에 달하는 부지 매입에만 174억 원이 소요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 안건이 가결되면 향후 부지조성을 위해 도비만 480억 원이 더 지출될 것이고 총 59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입니다. 부지 조성 후 확실히 분양될 투자계획이나 추진계획만 있다면 과감히 추진하고 시도해야 할 사업이고 효율적 예산 운용의 대표적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다 할 확실한 투자계획도, 아무런 추진계획도 없어 보이고 만약 기반시설과 부지를 조성해 놓고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6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은 금빛처럼 땅에 고스란히 스며들 뿐 또다시 우리에게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세금에는 하루에 얼마를 버는지 알지 못하는 회장님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감각도 담겨있지만 장사할 때 1,000원, 2,000원 주머니에 구겨 넣으며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젊음과 청춘을 다 바치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땀방울과 눈물, 자식들 잘될 생각에 한겨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지으셨을 당신들의 미소와 꿈이 담겨있습니다. 혈세란 피와 같은 세금이란 뜻입니다. 피란 생명입니다. 세금은 곧 치열한 삶의 현장이 고스란히 담긴 생명과 같은 돈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는 자기 돈 100원은 마트 카트에 꽂은 채 두고 올지라도 세금 100원은 물에 뛰어들어서라도 건져낼 각오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담겨있는 땀방울과 눈물, 입김이 곧 우리에게 대리운용권을 주신 국민들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파지(破紙)를 주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도민들이 계십니다. 거만하고 교만한 자들의 눈에는 다소 부족하게 비쳐질지 모르는 분들이지만 자기가 더 낫다고 여기는 오만불손한 자들이 한 번도 지어보지 못했을 미소를 지으실 수 있는 순수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도민이십니다. 비나 눈이 오는 날, 몹시 덥거나 추운 날의 의미가 우리와 다를 도민분들이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600억 원이란 예산으로 이분들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도와드릴 수 있는 시설이 구역별로 생길 수 있을지, 아니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지 잘 모르겠지만 생명돈으로 결과를 알지 못하는 도박을 하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도민 한 분이라도 더 힘겨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시설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 딴지를 거는 것도, 지사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업을 비효율적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을 인정받아 도민들의 사랑도 많이 받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다만 세금이 무용지물이 되거나 도박에 걸리는 판돈처럼 위태하게 되는 경우라면 다시 한번 더 숙고해 보시고 중단할 것은 과감히 중단하시란 충언을 올리겠습니다. 소자의 발언을 차라리 그 생명돈으로 숫자상 경제효과는 없더라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도민들의 힘겨움을 한 분이라도 더 덜어드리는 등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셔서 더 완벽하고 사랑받는 지사님이 되셨으면 하는 충정으로 이해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동일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김영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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