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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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2016-03-17 | |||||
| 발언의원 | 정재웅 | |||||
| 발언요지 | 제목 | 사회적 경제 확산을 위한 정책 실천지표 개발 제안 | ||||
| ㅇ 도내 청년 고용 및 실업문제는 전국에서 심각한 상황으로 청년 고용률은 33.8%로 전국 최하위, 실업률은 12.8%로 전국 평균을 웃돔. ㅇ 사회적경제는 시장과 사회 전 영역에 확대되어 청년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는 계기가 되겠지만, 아쉽게도 도와 각 시군은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수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이에 도와 각 시․군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청년고용 창출을 위해 지역사회중심의 차별화된 사회적경제 발전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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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본회의 종결 | ||||||
| 발언 내용 |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정재웅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의 심각한 청년 고용과 실업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해법 중의 하나로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한 정책 실천 지표개발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정책 제안이 꼭 반영되어서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 강원도는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을까요? 아쉽게도 강원도의 청년 고용 및 실업문제는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강원도 청년고용률은 33.8%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도내 시ㆍ군 중에서도 삼척 21.6%, 강릉 27.5%, 춘천 32.2%의 청년고용률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청년 실업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강원도 청년 실업률은 12.8%로 전국 평균 9.2%보다 훨씬 높습니다. 강원도의 청년 실질 실업률은 46.5%로 추정하는 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청년 두 명중 한 명은 사실상 실업자라는 말입니다. 청년 고용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또한 강원도로 기업 이전을 통한 고용창출의 한계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새 청년실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청년들 사이에서는 3포세대, 5포세대 더 나아가서 7포세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청년들은 스펙과 취업준비를 위해 온갖 열정과 노력을 바치고 있지만 기회만 되면 강원도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조금 다른 삶을 사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월급 많이 주는 대기업이나 수도권으로 가는 대신 우리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택한 청년들입니다. 사회적경제는 아직은 작기에 청년들이 도전하기에 작은 장이지만 앞으로 시장과 사회의 전 영역에 확대되어 청년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는 소중한 장이 될 겁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청년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은 매우 부족합니다. 특히 강원도와 각 시ㆍ군은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수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지역차원의 차별화된 사회적경제 발전 정책은 매우 미흡합니다. 따라서 강원도와 각 시ㆍ군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청년고용 창출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차별화된 사회적경제 발전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 강원도와 각 시ㆍ군의 사회적경제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강원도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한 정책 실천 지표개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고 4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지역주민에게 알려 지역주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의원이 지역의 사회적경제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 청년 사회적경제의 현황 분석 및 혁신적인 정책 대안도 제시하겠습니다. 청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생존의 길을 찾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강원도와 18개 시ㆍ군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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