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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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2016-03-08 | |||||
| 발언의원 | 정재웅 | |||||
| 발언요지 | 제목 | 강원도 의료관광 추진 관련 | ||||
| ㅇ 지난 정부는 전국을 5+2광역경제권으로 설정하였고, 이에 우리도는 의료융합과 의료관광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선정, 2009년 강원도의료관광지원센터를 설립하였음. ㅇ 하지만 집행부 지휘부의 관심 부족, 잦은 인사운영으로 담당자 전문성 결여, 빈번한 업무 이관에 따른 컨트롤타워의 부재 등으로 현재 센터 해산 ⇒ 도는 현 정부의 규제 프리존 도입으로 스마트 헬스케어사업을 창조혁신센터에서 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으로, 의료관광사업과 스마트 헬스케어사업에 대하여 통합․상호 유기적 연계방안을 모색해 주길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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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본회의 종결 | ||||||
| 발언 내용 |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가 선도산업으로 추진해 왔던 의료관광시책이 실망스럽게 진행되는 점을 매우 안타깝고 아쉽게 느끼면서 앞으로 집행부의 각종 시책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시는 이와 유사한 우를 범하지 말라는 고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는 전국을 5+2광역경제권으로 설정하고, 권역별로 신성장 선도산업을 선정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온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의료융합과 의료관광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고자 2009년에 재단법인 강원도의료관광지원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 강원도는 관광분야에서는 비교우위가 있지만 의료 면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해 실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불비한 여건과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였다면 이를 극복하고 해결하면서 강원도만의 전략으로 의료관광의 경쟁력을 키워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와 노력 면에서 매우 실망스런 수준이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지휘부의 관심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2009년 의료관광을 선도산업으로 선정하고 추진했던 김진선 도정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를 이어받아 추진해 왔던 현 도정 또한 이 사업은 관심권 밖에 있었습니다. 결국 100% 국비사업에 대한 관성적 추진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 전 행정력을 기울여도 성공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의료관광산업이 장기간 표류되어 온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심각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잦은 인사운영으로 직원들이 자주 바뀌었고, 센터운영을 관리ㆍ감독해야 하는 컨트롤 타워 또한 부재했습니다. 도에서는 의료관광지원센터에 사무관인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들은 1년 내외로 파견되었다가 다른 부서로 이동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임에도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할 부서 또한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2010년에 경제정책과, 2012년 식품의약과, 2014년 경제정책과, 2015년 사회적경제과, 2016년 관광마케팅과로 바뀌었다가 마침내 올 1월에 센터재단마저 해산되었고 그 업무는 산업경제진흥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설령 의료관광산업과 관련한 여건과 상황이 좋았더라도 집행부의 그간의 추진방식이라면 사업부실은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셋째, 문제는 여기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간 의료관광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의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의 시작단계였던 2009년에 강원발전연구원에서는 ‘강원도 선도산업 활성화방안, 의료관광을 중심으로’라는 연구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강원도는 의료관광과 관련하여 산림, 물, 관광자원, 의료소재 자원에서는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의료서비스, 관광분야의 업체는 취약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보고서는 보고서에 그쳤고, 이를 토대로 의료관광산업의 실질적인 추진방향과 전략을 마련하려는 실체적인 노력도, 관련 부서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강원도 선도산업인 의료관광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구체적인 전략과 프로젝트를 기대한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와 같은 헛된 기대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이러한 문제점을 노정한 채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심각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의료관광사업이 산업경제진흥원으로 이관되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의 규제 프리존 차원에서 스마트 헬스케어가 도 전략산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심도 매우 부족했고, 추진목표와 전략도 부재했으며, 세부 프로젝트마저 부실한 의료관광이 겉치레 화장만 하고 스마트 헬스케어라는 이름으로 재포장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의료관광은 산업경제진흥원에서, 스마트 헬스케어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각각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새로 시작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도 과거 의료관광사업처럼 한다면 또 다시 참담한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제라도 의료관광사업과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에 대해 다시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통합이나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앞서 있는 타 시도를 단순히 모방하거나 뒤쫓아 가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만의 비교우위를 찾아내 이에 ICT, 건강, 치료, 휴양 등의 가치를 더해 산업화하고 나아가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해야만 비로소 강원도 전략산업의 성공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잘못된 전철을 되밟지 말고 심기일전해서 의료관광과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성공에 열정과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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