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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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2016-01-27 | |||||
| 발언의원 | ||||||
| 발언요지 | 제목 | 강원도 저출산 극복방안에 대하여 | ||||
| ○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지역적 상황과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지난 10년간 투자한 정부의 정책은 실패를 거듭. ○ 도는 셋째아 이상 다자녀 대학 등록금과 고교 수업료 지원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강원도만의 특화된 정책이 없음. ⇒ 강원도만의 맞춤형 정책 개발, 즉 출산 친화정책 및 지역 수요에 맞는 노인복지사업 등을 실현하기 위한 「저출산․고령화 전담부서」의 신설을 강력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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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연락전화 : 249-2438)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 적극적 출산 친화적 시책 개발․추진을 위한「저출산대책팀」신설 추진 - 복지정책과내의「저출산보육팀」은 5명 인력으로 저출산대책, 보육,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현재의 인원으로는 출산정책 개발, 아동학대 문제로 어린이집 관리감독 강화 등 인력대비 업무과중으로 도의 맞춤형 저출산정책에 관한 업무수행에 역부족임. - 이에, 출산친화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저출산보육팀」을 2개팀으로 분리 및 저출산담당인력 보강 추진(2016.7월 조직개편 반영 예정) ※ 저출산보육팀(정원 5명) → 저출산아동팀(4명) + 보육정책팀(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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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