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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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2015-12-16 | |||||
| 발언의원 | 김기홍 | |||||
| 발언요지 | 제목 | 도의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당부드리며 올리는 제언 | ||||
| ㅇ 도의 공유재산은 한 개인의 것도, 집행부의 것도, 의회의 것도 아닌, 155만 도민 한 분, 한 분이 땅의 실소유주이고 도백과 집행부, 의회는 일정기간 땅 관리를 명받은 관리인에 불과함. ㅇ 이처럼 원주 드라마단지나 옥계지구 부지 매입 등이 올해 공유 재산관리계획이 번번이 부딪혔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단독 혹은 극소수 판단에 따른 정책결정이라고 생각됨. 향후 공유재산 관련 사안들을 심사숙고 추진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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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본회의 종결 | ||||||
| 발언 내용 | ○ 김기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새누리당 김기홍 의원입니다. 올 한 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특이하게도 얌전했던 예년들에 비해 사춘기 소녀마냥 올해 갑자기 통통 튀며 떠올라 사업마다의 중심에 서 있었다고 생각되는 게 땅의 전쟁, 즉 도의 공유재산을 두고 의회와 집행부가 벌였던 팽팽한 견해차였던 것 같습니다. 포문은 연초 구 종축장 부지에서 열렸습니다. 혁신도시 바로 앞 6만 1,674㎡의 공유재산에 평당 72만 2,000원 정도인 133억 2,451만 9,000원의 감정가액을 산정해 와 매각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며 시작된 이 불씨는 지역 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졌었습니다. 고액의 드라마 제작비를 지원하고 부지를 저가로 임대해 촬영하기로 했던 원 계획을 뒤집고 향후 활용방안과 가치가 무궁무진한 우리 미래의 땅을 어처구니없는 가격에 넘기려 하기에 강원도민, 원주시민으로서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자며 뜻을 모았던 원주권 도의원들은 개전 초반 오해와 왜곡, 매도에서 비롯된 집중 포화에도 불구하고 서로 팔짱을 끼고 최전선에서 맞섰고 끝끝내 막아냈습니다.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돌아보아도 참으로 잘한 일이고 당장 눈앞의 막연한 두려움에 기인한 비겁한 외면보다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진 우리 9대 강원도의회의 이런 힘이 한없이 자랑스럽습니다. 한류관광지는 한옥 몇 채 세운다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스타가 지금 있는 곳이기에 팬들이 오지 그들이 잠시 촬영했던 장소가 관광지가 되기를 희망하는 기대는 서울에서 온 미남ㆍ미녀의 미소와 환상에 집문서를 내주고 결혼을 기대하는 시골 처녀ㆍ총각의 순진한 순애보보다 더 측은해 보입니다. YG나 SM처럼 떼로 팬들을 몰고 다니는 스타들이 소속되어 상시로 출입하는 기획사의 본사 이전도 아니고 평소 관리자 개념 몇 분만 상주해 있을 외주제작사의 본사 이전이기에 더더욱 매각은 불가하다 판단되었습니다. 다 지난 얘기이고 그때는 도의상 일부러 말하지 않았지만 본 의원을 따로 찾아온 제작사 관계자가 솔직히 땅으로 이득도 보고 드라마도 열심히 찍고 이래저래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대놓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한 개인의 것도, 집행부의 것도, 의회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 155만 도민 한 분, 한 분이 땅의 실소유주이시고 도백과 집행부, 의회는 일정기간 땅 관리를 명받은 관리인에 불과합니다. 관계자 스스로 땅 이득도 보고 싶다고 실토한 우리의 미래 땅이 주인인 우리의 실리와 이익이 아닌 개인적 친분과 사정으로 외투기업 수의계약 방식으로 넘어갈 뻔했는데 이와 관련되었던 모든 분들은 지금이라도 반성하시고 앞으로는 공직자를 달리 이르는 공복으로서의 사명감을 다잡으시고 공직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시듯이 방영 중인 드라마로 인해 어느 한 촬영지도 관광지화된 곳이 없고 앞으로 생길 일도 없을 것입니다. 남이섬처럼 천혜의 환경과 다시 찾아봄직한 인프라가 없다면 단지 옛집 몇 채로 사람들이 찾고 또 찾고 하는 장소가 될 리는 만무합니다. 참 다행은 의회가 포화를 끝끝내 견디고 막아냈기에 소방서 출동사이렌 소리로 촬영에 수시로 지장을 받았을 세트장 주변에 빚을 내어 상가를 차렸다가 손해를 봤을 도민들이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지 맞교환 등 내내 바람 잘날 없던 땅의 전쟁은 금번 회기 경자청 옥계지구 부지 매입으로 확전되었으나 의회는 확고한 논리로 또 한번 무고한 공급을 막아냈습니다. 매입 건과 관련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들었던 “설령 안 팔려도 땅은 남아있지 않는가.”라는 답변에는 할 말을 잃기도 했었습니다. 144억 3,000만 원짜리 땅을 사서 450억 원을 투자해 개발 후 안 팔려도 땅은 남지 않는가와 1억 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서 4억 5,000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한 후 안 팔려도 아파트는 어차피 우리 것 아닌가라는 말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주변여건 변화, 즉 재산상 수익기대를 할 요소가 없어 안 팔리던 아파트가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팔릴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거의 힘들고 주변시세에 리모델링 비용 전체를 얹어 인정받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올해 이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번번이 부딪혔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단독 혹은 극소수 판단으로 이루어진 정책결정을 들 수 있습니다. 나름의 뜻이 있었다 해도 개인보다는 다수의 의견이 훨씬 정확하고 미처 개인은 생각지 못했을 점들을 당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무시하고 소수의 뜻을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은 단순 땅 관리자로서 맡은 역할을 착각하고 맡겨준 땅 주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도의 직접 공유재산은 아니지만 출자ㆍ출연기관 소유재산과 관련해 참하나GW 사무실과 추진 중인 사업들, 알펜시아 내 시내면세점 추진 등 심사숙고해 봐야 할 사안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잉여부지 맞교환 등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한 사안들이 줄을 이을 것입니다. 강원화폐 발행 중단 및 선회처럼 단독 혹은 극소수만의 정책결정을 멈추고 모든 공직자께 진정한 의미의 자유로운 의견제시를 보장드린 후 이제라도 다수의 의견을 귀담아들어 개인이 아닌 다수의 조율이 담긴 정책결정을 내린다면 땅의 전쟁은 땅의 제전이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땅과 관련해 포성이 아닌 축제의 합창이 강원도를 가득 메우기를 소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강원도를 위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한 새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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