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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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2015-10-06 | |||||
| 발언의원 | 정재웅 | |||||
| 발언요지 | 제목 | 소방헬기 구매 관련 | ||||
| ㅇ 강원소방본부 헬기구매사업 특정업체가 단독입찰, 공정한 가격 경쟁 잃어 수십억 원의 국고낭비 초래, 국민과 도민의 부담 가중 ㅇ 국가계약법 규정하는 계약 원칙에 부합되는 헬기구매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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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본회의 종결 | ||||||
| 발언 내용 |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정재웅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동일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원소방헬기 구매와 관련해 지금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강원소방헬기 구매와 관련한 많은 논란들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다행히도 각종 언론매체에서 전국 뉴스를 타면서 국회 국정감사를 비롯한 정부 부처에 문제의식들이 전달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산림청, 제주소방 등의 헬기 구매에도 상당 부분 긍정적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강원소방본부를 특별 감찰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원소방헬기 구매사업은 조달청이 서너 차례에 걸쳐서 국내조달을 할 것을 반복적으로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고 강원소방 자체 외자조달 입찰공시를 냈습니다. 이강일 본부장님께서는 전 세계의 우수한 다목적 헬기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응찰하게 하기 위해서는 외자조달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차와 2차에 걸친 입찰이 단독입찰로 유찰된 상황입니다. 철저히 예견된 결과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원소방에서 제시한 규격내용에 부합하는 기종이 이태리 아우구스타 AW139 모델로 전 세계에서 유일한데 어찌 복수의 경쟁기종이 응찰할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또 강원소방에서 입찰 참여조건으로 헬기에 장착될 일부 부수장비에 대해 시험성적서와 헬기에 장착되어 있는 사진 제출 등을 사전에 요구한 것이 결국 AW139 기종을 제외한 국내외 어떤 기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처음부터 강원소방이 특정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강원소방본부의 헬기구매사업은 특정업체만의 단독입찰로 공정한 가격경쟁을 잃게 되어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국고를 낭비하는 상황이 초래되었고 국민과 도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누가 과연 책임을 질 것입니까? 지금 각계에서 강원소방의 규격내용이 불공정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원소방에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 계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하는 계약의 원칙에 부합되는 헬기구매사업을 다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제주소방과 산림청, 경찰청에서 수리온을 포함해 동급 경쟁 규격조항을 담아 정식으로 조달청에 국내조달 요청을 했습니다. 제주소방은 왜 국내조달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강원소방과 동일한 임무와 목적을 가진 헬기인데 말입니다. 더욱이 강원소방과 제주소방의 규격내용을 비교해 보면 제주소방이 안전장비를 비롯해서 훨씬 까다로운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주소방은 정부시책에 따라 국산헬기를 구매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강원소방과 제주소방의 선택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끝까지 아쉬운 점은 국산헬기에 대해 최소한 강원소방에서는 생산현장 시찰과 강원도 지형에 걸맞는지 직접 시승을 통해서 검토해 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안전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소방헬기 구매행정의 관성에 안주하려는 또 다른 행정편리가 아니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국가계약법 위반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과 제주소방, 산림청 등의 조달청 국내조달 진행을 살펴보시고 현재 강원소방이 진행하고 있는 일체의 절차를 즉각 중단,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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