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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발언일자 2015-06-19
발언의원 정재웅
발언요지 제목 소방헬기 구매 관련 (4차)
ㅇ 소방헬기 구매관련 자료제출 여부에 대한 공개해명과 사과요구 및 경위파악 후 필요한 조치 촉구
ㅇ 강원소방, 외자조달 끝내 고집한다면 조달청 더 이상 조달진행 할 수 없다는 최후 통첩 공문이 왔고, 국민안전처도 국가시책인 조달청 지침대로 따를 것을 강력히 권고
ㅇ 여타 기종 헬기전문가의 종합적인 의견 충분히 듣고, 생산현장 시찰 후 판단하려는 자세 필요. 230억 원의 도민혈세라는 점 감안, 소신과 개념을 갖고 발상 전환하기 바람.
추진상황 소관부서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본회의 종결
발언 내용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정재웅 의원입니다.

오늘도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시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방헬기 구매와 관련해 지난 5월 27일 자로 조달청에서 강원소방안전본부로 ‘헬기구매 관련 의견서 송부 및 구매방식 검토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서가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결국 강원소방헬기 구매와 관련하여 강원소방에서 외자조달을 끝내 고집한다면 조달청에서는 더 이상 조달 진행을 할 수 없으니 강원도에서 알아서 하든가 아니면 지침대로 내자조달로 전환할 것을 선택하라는 최후 통첩 내용이었습니다.

강원소방에서 원칙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법한 절차대로 경쟁입찰을 진행했다면 조달청에서 이렇게 나올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무리하고 편협한 외자조달 진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조달청에서 그랬을까요.

이에 본 의원은 6월 1일 자로 소방본부에 전문위원실 명의의 공문으로 공문 사본을 요청하였으나 6월 3일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제출 거부를 정식 공문으로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6월 11일 강원소방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 헬기구매 진행과정보고 시 조달청 공문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제대로 된 행정 맞습니까?
강원도의회와 도의원님들을 기망하고 우습게 보는 겁니까?
공개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최문순 도지사님께서도 엄중히 경위를 파악하시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주문드립니다.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강원소방안전본부 2,300여 가족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지휘부에서는 이제 그만 좀 하라고 하지만 다수의 여론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저 하나 눈 감고 입 닫아버린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잘못된 문제제기와 발언을 한다면 왜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해명하고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은 의문을 제기하며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에서도 강원소방의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조달청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항공우주산업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국민안전처의 이야기도 들어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원소방도 객관적인 여타 기종의 헬기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필요하면 최소한 생산현장 시찰도 다녀오고 나서 판단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5월 29일 국민안전처에서도 강원소방에 국가시책인 조달청의 지침대로 따를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답니다.

따르지 않을 시 우리 강원도에서 전액 국비 반영을 요청하는 입장에서 볼 때 저는 정말 우려스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저의 소방헬기 구매에 대한 본회의 발언과 신문 기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한 것이 절대로 도가 지나치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혈세, 도민의 혈세 230억 원이 쓰이는 문제라는 사실을 제발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발 개념을 가지고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편협한 편리의 안주와 관행, 관성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이제까지의 예산 낭비와 비효율의 방만한 소방헬기 행정의 굴레에서 벗어나십시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강원소방이 소신을 가지고 새로운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주문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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