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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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2015-04-09 | |||||
| 발언의원 | 정재웅 | |||||
| 발언요지 | 제목 | 강원소방헬기 구매사업 관련(정녕 700억 국고의 해외유출을 주도하시렵니까 !) | ||||
| ㅇ 강원소방헬기 구입, 정부의 조달방침과 관련 법규대로 외자조달 아닌 내자조달로 변경, 국고 700억 원의 해외 유출을 막아야함. ㅇ ‘국산헬기 수리온’ 항공기 특별감항인증 규정에 의거 다목적헬기로 전자조달시스템 등록, 국내 조달이 가능한 상태. 도소방안전본부 규격서 불공정시비 즉각 시정, 반드시 우리 정부가 만든 국산헬기로 구입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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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본회의 종결 | ||||||
| 발언 내용 |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정재웅 의원입니다.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원소방헬기 구매사업과 관련해서 ‘정녕 700억 국고의 해외유출을 주도 하시렵니까?’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0일 이 자리에서 막대한 국고의 유출을 막아달라고,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을 중지하고 점검 시정해 달라고, 국군과 경찰에서 이미 안전성이 검증된 다목적 국산 헬기를 채택할 것을 주문드렸습니다. 그런데 저의 발언 이후 공식적으로 그 어떤 반박이나 해명, 설명과 답변을 주신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소방헬기의 수령이 최대 30여년 간다고 합니다. 관행대로 외국산 헬기를 구입해 버린다면 최대 700억 원이 넘는 국고가 유출된다고 합니다. 정녕 강원도는 700억 원의 국민의 혈세가 유출되는 것을 주도하겠다는 말입니까? 한두 푼도 아닌 230억 원의 예산 지출 문제를 왜 실무진 몇 사람만의 주장대로, 문외한인 제가 봐도 적법하지도 않고 공정치 못한 방식으로 철저히 국익을 외면하는 국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려는 것입니까? 누군가 이 질문에 책임 있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누가 이러한 모습을 보고 투명한 강원소방헬기 구매행정이라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침묵하고 있는 대다수 소방가족 여러분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강원도 2,320명의 소방가족 여러분, 49명의 특수구조단 여러분, 20명의 항공구조대 여러분! 혹여 ‘열악한 근무조건과 환경 속에서 생명을 내걸고 악전고투하는데 왜 딴지를 거냐.’라는 건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다수 소방대원들은 알지 못하는 소수 몇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과 밀어붙이기식 소방헬기 구매행정이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가족 여러분! 명백히 잘못된 것에 누군가는 아니라고 외쳐야 하는데 아무도 없네요. 그래서 제가 대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의원 한 사람의 문제 제기지만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아무런 문제없이 조용히 일사천리로 해결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만 놓고라도 강원도민 공청회 한번 열어볼까요? 아무리 전문적인 분야라 하더라도 일선 실무자의 편의적 발상에만 의존하는 최종 결재라인 지휘부의 소신과 철학은 무엇입니까? 또 진행상황에 대해 폐쇄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강력히 주문드립니다. 첫째, 700억 국민의 혈세를 외국에 유출시키지 말아주십시오. 2,320명의 강원 소방가족 여러분의 명예와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국민의 한결같은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주십시오. 둘째, 강원소방헬기 구입은 정부의 조달방침과 관련 법규대로 외자조달이 아니라 반드시 내자조달로 변경 조치되어야 합니다. 국산헬기 수리온은 관용헬기 국내 조달을 위해 다목적헬기로 국내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공기 특별감항인증 규정에 의거 소방헬기로서 국내 조달이 가능한 상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생산라인 등 현지 확인 시찰은 해 보았는지, 내자조달에 대한 법규 조항 확인은 해 보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 지침과 관련 법규를 위배하면서까지 외자조달을 고집하는 억지는 용인되지 않습니다. 조달청의 권고를 수용, 이행하기 바랍니다. 또 하나 국내 판매법인 등록이 되지 않은 외국산헬기 업체는 법인세와 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내지 않고 있기에 혈세유출 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내자조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강원소방에서 작성한 규격서의 불공정시비를 즉각 시정해 주십시오. 한 가지 실례로 엔진최대이륙마력 규격 1,600마력 이상이라는 규정과 최대이륙중량 9,000㎏ 이하라는 규격 내용은 중형급인 AW139 모델과 중대형급인 수리온을 다 포괄하는 내용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가격결정 방식이 최저가낙찰제이기 때문에 이미 국산헬기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음을 문외한인 제가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정부 조달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내용입니다. 유사 동급 헬기 간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규격내용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산헬기 수리온은 삼성이나 현대 등 사기업이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정부가 만든 것입니다. 특정 사기업 제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소방장비 구입의 권한과 주체가 시도 본부에 있다 하더라도 국민안전처는 국토부, 국방부, 경찰청, 조달청과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소방행정의 난맥상을 보는 것 같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화통을 참을 길이 없습니다. 강원도가 국정 난맥을 저지르는 한 주체가 되어 두고두고 손가락질 받는 사례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길 바랄뿐입니다. 도지사님께서도 제대로 된 보고 한번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이 확대되어 저질러 질대로 저질러지고 난후에 모든 정치적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 주실 것을 엄중히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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