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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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2015-03-20 | |||||
| 발언의원 | 정재웅 | |||||
| 발언요지 | 제목 | 강원소방헬기 구입관련 막대한 국고유출을 막아야 합니다 | ||||
| ○ 강원소방헬기가 국가사무 임무수행 중 소실된 만큼 구입예산 230억 원에 대한 국비가 전액 반영되어야 함. ○ 도는 국산 헬기(수리온)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기종 특혜시비의 우려를 안고 조달청 외자구매를 요청하고 있는데 국산 헬기의 장점과 안전성은 이미 국군과 경찰의 운용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도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전면 재검토하여 외자조달을 내자조달로 전환 발주, 소방안전 분야에서도 정부 국책사업으로 탄생시킨 국산 헬기(수리온)를 반드시 도입해서 막대한 국고유출를 막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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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소방본부 특수구조단(연락전화 : 249-5672)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 헬기 구입사업 개요 - 사업기간/헬기기종 : ‘15년~’17년(3년) / 중형급 이상 1대 - 총사업비 : 230억원(‘15년 69억, ’16년 69억, ‘17년 92억) ○ 헬기 구매 추진 과정 - 군과 경찰헬기는 ‘군용항공기 인증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형식증명 및 감항증명을 취득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소방헬기는 항공법 제15조 및 17조에 의거 ‘형식승인’을 받고, ‘감항증명’을 취득하여 운용하여야 함 - 군수용으로 개발된 수리온은 소방헬기로 운항할 수 있는 조건인 국토교통부의 특별감항증명 발급 여부가 불확실. - 항공법에 의한 안전성 입증 및 운용이 적합한 인명구조·구급 및 산불진화를 목적으로 하는 헬기를 구매하고자 함 - 지방계약 및 조달관련 법령에 따라 외자구매 계약완료 ○ 헬기 구매 계약현황 - 계약일자 : 2015. 11. 4 - 계약업체 : 아구스타웨스트랜드/ 기종 : AW139 - 계약금액 : 14,435,000유로→ 금17,936,931,000원(1EUR= 1,242.6원) - 납품기한 : 신용장 개설일로부터 600일(20개월)이내 ○ 헬기 구입예산 국비 확보 계획 - 강원소방헬기의 구매예산중 ’16년도 지출분 63억은 1차 추경반영완료 및 ’17년도 구매예산은 소방안전교부세 확보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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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