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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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2014-11-07 | |||||
| 발언의원 | 권혁열 | |||||
| 발언요지 | 제목 | 고교 무상급식이 우선 순위가 아니다 | ||||
| ㅇ 고교무상급식 道 현실상 시기상조, 더 시급한 문제는 석면의심 학교 시설환경 개선사업 ㅇ 도 정책 우선순위가 아님을 인식, 도민의 선택 강요, 의회압박, 시‧군 재정 압박 등 가중시키는 일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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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본회의 종결 | ||||||
| 발언 내용 | 저는 오늘 “무상급식이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제목을 갖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릉 출신 새누리당 권혁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교무상급식이 우리 강원도의 현실에서는 모든 여건상 시기상조이기에 고교무상급식의 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다만 고교무상급식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기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학교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깊은 산속 옹달샘 토끼처럼 학교에서 밥만 먹고 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기에 영합해 지지자들 그늘에 숨어 학교를 밥 먹이는 장소로 전락시키려는 분들이 있어 본 의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교는 우리의 미래인 유소년과 청소년들이 하루 종일 생활하는 곳입니다. 또 이들에게 내일의 희망을 제시하는 선생님들의 소중한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희망의 장소가 석면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석면은 주로 교실 천장과 벽면, 복도, 화장실 천장과 벽면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석면의 피해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석면 비율은 93%로 가장 높습니다. 중학교 91%, 고등학교 90%가 석면 범벅 학교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부산, 경남과 함께 93%나 됩니다. 즉, 도내 학교 10곳 중 단 한 곳도 온전한 학교가 없다는 말입니다. 도교육청의 조사결과를 봐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유치원 377개원 중 325개, 초등학교 389개, 중학교 155개 학교가 석면 범벅입니다. 특히 더 각별히 보호해야 할 특수학교는 도내 전체 7개 학교가 석면 의심 학교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전국 초ㆍ중ㆍ고 교사 12명이 악성중피종과 석면폐증에 걸렸습니다. 그 가운데 아홉 분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특성상 잠복기가 긴 석면의 피해로 인한 발병은 최고 30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숨진 교사들은 평균 27년 동안 재직했고 대부분 은퇴시기를 전후해 발병했습니다. 이 수치만으로 본다면 교사 어느 누구도 석면의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사만 석면피해자입니까?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이들도 언제 석면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석면범벅 학교 대책은 집중적으로 단시간 내에 전면 교체작업을 즉각 실행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석면의 잠복기가 긴만큼 교직원, 학생들에 대한 건강상태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 복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교육청은 도내 석면 의심 학교 판정조사 결과 상태가 양호한 3등급이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석면 교체 예산이 별도 편성되지 않아 석면 의심 학교를 일일이 교체할 수 없고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일부 개선을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석면 범벅 학교 시설개선이나 안전한 교실 만들기 예산으로 고교무상급식에 써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안전매뉴얼과 선사가 제출한 서류를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했었다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석면 범벅 학교 문제도 세월호 참사와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도내 대부분의 학교를 관리상태가 양호한 3등급이라고 해서 대수롭지 않은 문제인 것처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왜 이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까? 현장확인 없이 서류상으로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교육청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우리 도민들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 분야에 예산이 더 투입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사께서는 같은 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 선거구호가 기억나십니까? 사람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의 견해도 학생들과 선생님들께서 깨끗한 공기를 마음껏 호흡하고 쾌적한 교실에서 미래를 위한 지덕체를 함양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무상으로 공급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도의 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약 8,700억 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동계올림픽 및 산적한 SOC 사업 및 복지예산으로 인하여 1,200억 원의 기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알펜시아 관련 이자만 매년 370억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도 고교무상급식으로 인하여 635억 원의 빚을 더 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강원도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21.61%이고 도교육청도 사정을 고려치 않은 채 전국에서 최초로 고교무상급식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근에 재정자립도가 좋은 경남과 경기도에서도 무상급식 지원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이러함에도 지사님과 교육감께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고교무상급식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학생과 선생님, 또한 학교 시설개선이 우선입니까? 아이들이 내일의 희망을 가꾸기 위해 하루 종일 생활하는 공간인 학교와 교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복지, 처우 개선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눈뜨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와 한국환경공단 수원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나서 관내 153개 각급 학교에 대해 학교 내 석면제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왜 고교무상급식보다 석면 범벅 학교 대책을 추진하는 이유를 지사와 교육감은 잘 배워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공짜 밥 먹이기, 아니 고교무상급식을 위해 정작 중요한 기본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정책을 중단하기를 기대하며 차제에 고교무상급식은 우리 도가 처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정책의 우선순위가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도민들의 선택을 강요하고 의회를 압박하고 일선 시ㆍ군의 재정압박을 가중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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