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
| 발언일자 | 2024-02-23 | ||||||
| 발언의원 | 이영욱 | ||||||
| 발언요지 | 제목 | 교육발전특구 에 대한 제언 | |||||
| ㅇ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하여 3년간 시범운영 하기로 함. ㅇ 특구별로 30~100억 원 내외의 지원금을 지원받으며, 지자체에서는 정부 지원액 이상으로 대응자금을 투입하게되는 획기적인 제도임. ㅇ 우리 도에서는 1차 심의에 춘천시, 원주시, 화천군 만이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6월 2차 신청에는 현재 강릉시, 태백시, 홍천군, 삼척시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ㅇ 이렇게 되면 총 18개 기초단체 중 7개 시군에서만 「교육발전특구」를 신청하겠다는 것임. ㅇ 전국적으로 수도권 중심 현상을 탈피해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듯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18개 시·군의 균형발전이 절실함. ㅇ「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쟁력이 강화된다면 선정되지 않은 지역의 교육력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지역별 격차가 심해져 불균형이 초래될 것임. ㅇ 이에, 6월에 있을 2차 신청에 이미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 외에 나머지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교육발전특구」를 신청해 주기 바라며, 교육발전특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챙겨 주기 바람. |
|||||||
| 추진상황 | 소관부서 | 교육법무과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 추진내용 - 도, 시군, 교육청, 대학 등이 협력하여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여건 조성 - 유아·돌봄, 초중고, 대학 분야 지역특성 반영 정책 추진 및 특례제안 - 선정지역 3년간 시범운영 → 평가를 통한 정식 지정 여부 결정 ○ 추진현황 - (1차 공모) 춘천, 원주, 화천 → (교육부)3개 시군 모두 공모 선정 - (2차 공모) 수요조사 확인 9개 시군 추진 중 강릉,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철원, 인제, 고성 *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향후계획 - 미추진 시군 사업추진 독려 및 협조사항 논의 - 도 지방시대위원회(6월 초) → 신청(6.30.) → 결과 발표(7월 말) |
|||||||
|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