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
| 발언일자 | 2024-02-14 | ||||||
| 발언의원 | 한창수 | ||||||
| 발언요지 | 제목 | 인구정책에 관하여 | |||||
| ㅇ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인구정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함. ㅇ 출산율의 저하는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그 추세에 있어 우리나라 출산율은 약 0.7명로 인구 유지 수준인 2.0명 조차 되지 않음. ㅇ 그동안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 문제에 대응하고자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를 맞이한 현재, 무엇이 필요한가 생각할 시점임. ㅇ 먼저, 생활 필수 시설, 의료, 교육 등의 인프라 격차를 축소하며 지역 간 격차의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함. ㅇ 다음으로는 인구정책의 틀을 변화시켜야 함. 인구정책을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많은데 더 이상 인구정책을 개별 가구에 대한 수혜라는 인식 대신 미래를 위한 종합적인 투자로 접근해야 함. ㅇ 마지막으로 고령인구를 위한 각종 실버산업과 취업프로그램 등의 개발에 적극 나서며 인구감소의 충격에 대비해야 함. ㅇ 지금까지의 인구정책에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확인해서 기존 정책의 틀을 바꾸는 변혁의 노력이 절실함. |
|||||||
| 추진상황 | 소관부서 | 균형발전과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 추진내용 - (정부)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06~’10년), 도 ’10년부터 시행계획 수립 ‣ 추진전략 저출산, 고령사회, 성장 동력 ※ ’06~ ’09년 중앙부처 계획, 지자체는 ’10년부터 시행계획 수립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 인구정책 기본계획(’18~’22년, 5개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추진전략 여성정책, 청년정책, 귀농․귀촌 다문화, 고령사회 조성 ․ 제2차 강원 인구정책 기본계획(’23~’27년, 5개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추진전략 출산․보육, 고령화, 일자리, 인구구조 변화적응 □ 향후계획 - 인구정책 내 정주여건 개선 사업 지속 추진 및 생활인구 관련 사업을 통해 장기 체류에서 정주인구로의 전환 도모 - 지방소멸대응기금 효율적 추진 ․ 인구감소지역 16개 시군에 지역수요에 맞는 사업추진으로 지역 격차 해소 및 인구감소 대응 - 고령화 및 일자리 정책에 일환 노인일자리 및 신중년 사업 등 추진, 실버산업 조성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사업 추진 |
|||||||
|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