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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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2023-12-15 | ||||||
| 발언의원 | 한창수 | ||||||
| 발언요지 | 제목 | 특별자치도 원년의 마중물 | |||||
| ㅇ 강원특별자치도의 2024년 예산에 대해 발언하고자 함. ㅇ 올해 어렵게 성립한 예산이 잘 집행되어 내년 민생경제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함. ㅇ 첫째,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예산의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ㅇ 둘째,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소멸시대를 대비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도시를 위한 성장 동력 확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람. ㅇ 예산을 통해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청사진의 기반을 형성함으로써 특별자치도의 당위성과 가치를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함. ㅇ 셋째, 계속되는 경기 침체 상황에 대비해 지방재정의 체질을 변혁하는 기회의 해로 만들어 주시기 바람. ㅇ 세수 축소에 따른 긴축 예산의 심의는 고통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심의되어 효율적인 예산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앞으로의 예산 상황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향후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큰 자산이 될 것임. ㅇ 2024년도 예산이 도민의 일상과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사회 안전망의 확보와 미래를 위한 투자의 마중물이 되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발전의 기회가 되길 간절히 기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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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예산과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세수여건 악화 ㅇ ‘23년 역대급 세수결손: 지방세 3,007억 보통교부세 2,024억 ※ ‘24년도 경기침체 지속으로 세수전망이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추진내용 ㅇ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집행 - 경제적파급효과가 크고 도민생활과 밀접한 소비투자분야에서 우리도는 ‘23년 말 전국5위(본청기준)를 성과를 올림 ㅇ 저출산 고령화 대응, 사회안정망 확보위한 복지 예산 대폭 편성 - 출산지원시책: 육아기본수당 1,194억, 부모급여 1,109억 등 - 고령화 대응: 기초연금 8,534억, 어르신일자리 1,538억 등 - 사회안전망: 생계급여 3,034억, 의료급여 3,763억 등 ㅇ ’24년 당초예산 건전재정 기조유지 - 역대급 세수결손 대응위해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절감 등 ‘24년 자체사업 20% 절감(’2023년), 채무 미발행 등 □ 향후계획 ㅇ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는 동시에, 미래먹거리 산업과 사획적 약자 등을 위한 복지예산에는 현재처럼 과감하게 투자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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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