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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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2023-11-22 | ||||||
| 발언의원 | 류인출 | ||||||
| 발언요지 | 제목 | 강원특별자치도 의료체계 위기 극복 | |||||
| ㅇ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강원특별자치도의 의료기관들은 시설변경, 필수진료과 폐쇄의 구조조정 등 급성기병원의 역할을 중단하고 코로나19 대응에 매진한 결과 전담병원으로 운영된 3년여의 시간 동안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진료역량이 크게 약화 됨. ㅇ 이로 인한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로 나타남. ㅇ 첫 번째는 필수진료과 전문의가 병원을 떠나고 숙련된 간호사들도 줄이어 사직하는 등 인력 문제가 심각하며 이렇게 강원특별자치도 내 의료 인프라가 무너지면서 도민들은 원정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임. ㅇ 두 번째 문제점은 재정난으로, 지방의료원의 경우 감염병 전담병원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어 환자 급감 등의 문제로 경영실적이 3년 새 더욱 악화 되었고 강원도의 5개 지방의료원은 이제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됨. ㅇ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ㅇ 가장 시급한 것은 진료기능 회복에 필요한 기간 동안 부족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며,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수혜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시·군도 재정을 분담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의료진들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 인력 유출을 예방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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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복지보건국 공공의료과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 추진내용 ○ 의료원 운영 개혁방안 수립(’23.9.27.) -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의료원의 경영 회복을 위해 의료원의 자구적 노력 방안과 도의 필수의료 안정적 유지 지원에 대한 방안 제시 ○ 강원특별자치도의료원 경영진단 및 공익적 손실비용 계측 연구용역 추진 - 용역목적 : 공익적 손실비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향후 의료원별 객관적‧현실적인 손실비용 지원 추진(시군 분담비 분석 포함) - 용역기간 : 2023.9.~2023.12.(4개월) -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2023.12.22. → 보완사항 발생으로 최종보고회 연기(‘24.1월말 예정) □ 향후계획 ○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손실비용 지원계획 수립 - 진료과별, 의료기능별 지역 이용자 분포도를 분석하여 5개 의료원 중진료권에 해당하는 시군에 재원 분담 협의 예정 * 도 및 해당시군 분담비율 산출 ○ 도내 5개 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발생분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장기적인 도‧시군 지원 방안 수립(상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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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