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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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2023-11-22 | ||||||
| 발언의원 | 원제용 | ||||||
| 발언요지 | 제목 | 산림수도 강원특별자치도에 산림청을 이전하자 | |||||
| ㅇ 이번 2023 강원 세계 산림엑스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한민국의 산림 수도는 강원특별자치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 ㅇ 강원 산림의 가치와 정책을 지역을 넘어 국가 차원의 비전으로 확산해 나가야 할 때이며, 이에 본 의원은 대한민국 산림 수도인 강원특별자치도에 산림의 컨트롤타워 ‘산림청’ 이전을 촉구하고자 함. ㅇ 강원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전체 산림 면적의 2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림 면적이 도 면적의 81.2%를 차지하는 등 전국 제일의 산림 수도임. ㅇ 일제강점기 산림 수탈과 6ㆍ25전쟁을 거치면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고 남북 산림 교류 협력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 하며 산림 분야에 있어서의 독보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음. ㅇ 이러한 당위성이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산림청이 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대도시에 쏠려있는 권한을 분산하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ㅇ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과 2023 강원 세계 산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이후 강원특별자치도 과제로 반드시 산림청을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전할 것을 제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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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산림환경국 산림정책과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산림청 역할) ㅇ 산림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행정기관으로 대한민국 국토의 (1천만㏊)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을 지키며, 전국의 산림녹화 와 산림 자원 증식, 임산물 이용 개발 및 탄소중립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함. (지역현황) ㅇ 도 전체 산림면적(79만㏊)의 56%를 국유림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산림청 소유 면적의 51%에 해당하고 2개 지방청에서 관리하고 있음. (道 입장) ㅇ 지역의 산림 자원의 가치와 역할을 높이고자 중앙행정기관이 이전 할 수 있다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ㅇ 다만, 중앙행정기관 이전 요구는 대한민국 행정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타시도와의 형평성 등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 ㅇ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소중한 의견을 산림청에 전달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중앙기관의 역할과 기능 검토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음(‘23.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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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