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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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2023-11-22 | ||||||
| 발언의원 | 박관희 | ||||||
| 발언요지 | 제목 | 탁상공론을 접고 초등학교 신설해야 한다! | |||||
| ㅇ 수년 전부터 신흥 인구 밀집 지역으로 분류되는 강남동 온의·삼천지구와 동내면 학곡지구 두 곳의 초등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음. ㅇ 강남동 온의·삼천지구 초등학교 신설은 교육청과 춘천시의 이견으로 부지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수년째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음. ㅇ 춘천시는 주거시설, 상업시설을 비롯해 공공기관과 초등학교도 조성할 계획을 세웠지만 초교 신설은 입주 세대 수가 학교 신설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큰 틀에서 도시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교육 당국과 춘천시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 ㅇ 교육청의 대책대로라면, 학곡지구에 입주하는 아이들은 거주지에서 2.5㎞이상 떨어진 성원초, 동내초로 통학해야 하며 인도가 없는 왕복 6차선, 고속도로 진출입로까지 존재하는 위험천만한 길을 다녀야 함. ㅇ 교육청은 ‘학교복합시설을 구축해야한다.’고 하고, 춘천시는 ‘학교 신축 필요성에 대해 공감은 하면서도 동내면 전체의 계획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또한 시민들에게는 한심한 탁상행정일 뿐임. ㅇ 더 나은 교육을 받아야 할 우리 아이들이 생명을 담보로 한 등·하굣길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교육청과 춘천시는 명심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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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교육청 행정국 행정과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학교설립 요건】 ㅇ 학교설립은 300억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임(인근학교 분산 배치 가능성, 학생 수 증감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ㅇ 그러나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 개정(‘23. 5.)에 따라 학교를 신설하면서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학교의 이전사업,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이전 사업 등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지 않도록 학교신설 요건이 다소 완화되었음 【온의․삼천지구 초등학교 신설】 ㅇ 온의삼천지구 학교설립(학교부지 온의동 산43-3) 교육환경평가 용역 실시 ㅇ 온의삼천지구 학교설립 교육환경평가서 불승인(강원특별자치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 위원회에서 일조 부족, 성토공사비 과다, 옹벽 설치에 따른 민원예상 등의 사유로 불승인 결정 ㅇ 온의삼천지구 학교설립 계속 추진을 위하여 대안부지 모색 【학곡지구 초등학교 신설】 ㅇ 학곡지구 초등학교 설립 검토(춘천교육지원청) - 학곡지구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규모, 소요예산, 통학구역 등 기본계획 수립 - 춘천시와 학교 신설 시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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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