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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발언일자 2023-11-07
발언의원 원미희
발언요지 제목 설악산 달마봉 법정탐방로 지정 촉구
ㅇ 달마봉은 설악산 국립공원 외설악 지구에 있는 해발 635m의 암봉으로 설악산 전경과 속초시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쉽게 등산할 수 있는 코스로 인기가 높음.
ㅇ 달마봉은 법정탐방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매년 속초 설악문화제 시기에 한두 번 개방되는데 인원 제한으로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음.
ㅇ 달마봉 법정탐방로 지정요구는 2012년 설악동 주민들이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에 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속초시가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등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ㅇ 설악산 입구 목우재 터널 인근 폐허 건물들에 대한 철거 및 재개발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없이 송림 스카이워크, 산책로 조성 등 단편적인 설악동 재건사업은 미봉책일 뿐 주민들의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아님.
ㅇ 설악동 주민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설악동 B,C지구 목우재삼거리에서 출발하는 달마봉 탐방로를 개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ㅇ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적인 특례 반영 노력이 필요하며, 그 이전이라도 도가 나서서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탐방로를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함.
추진상황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개발과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도의회 사문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ㅇ 달마봉 법정 탐방로 지정 관련, 속초시 의견 업무 협의(1차)
- 속초시 추진상황 및 향후 공동 대응방안 등 의견교류
- 탐방로 개방을 위한 공원계획 변경 관련 행정절차 논의
* 국립공원 내 법정탐방로 국립공원공단 내부총량제로 신규 추가 지정 시, 기존 법정탐방로 1곳 해제 등 종합검토 및 국립공원공단과 협의 필요

□ 향후계획
ㅇ 현장 확인 및 사업 추진 관련 세부사항 협의(속초시 공동)
- 신규 지정 관련 행정절차 협의 위한 설악산국립공원 사무소 방문
ㅇ 환경부 및 국립공원공단 건의 방문(속초시 공동)
ㅇ 속초시 및 설악동 주민이 희망하는 방향 등 지속 협의 추진
- 설악동 주변 활성화 방안 종합 검토 포함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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