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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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2023-07-10 | ||||||
| 발언의원 | 최종수 | ||||||
| 발언요지 | 제목 | 지방소멸대응기금 상위 등급 확보를 위한 실현 방안 등 제언 | |||||
| ㅇ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교부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한 정부 기금사업으로 운영됨. ㅇ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개 기초지자체와 인구관심지역 18개 기초지자체, 그리고 서울과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제출받아 평가하고 등급별로 재원을 차등 교부함. ㅇ 평가 결과, 강원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에서 평창과 정선, 인구관심지역에선 속초와 인제, 합해서 4개 시군이 B등급에 그쳤으며 C등급 11곳, 심지어 E등급도 1곳으로 평가됨. ㅇ 이는 제출한 투자계획의 전반적인 부실을 뜻하며 주요 평가 항목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함. ㅇ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0년 한시적 사업이란 점과 기금을 받게 되면 지자체의 기준수입액이 늘어나면서 국가로부터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풀어야 할 대표적인 숙제임. ㅇ 그럼에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최근 지속적인 국세 감소에 따른 세수 결손으로 인해 지방교부세 감액 교부가 현실화되면서 해당 기금은 긴요한 재정적 활용 가치가 있음. ㅇ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양질의 기금 투자계획을 위해 시·군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향후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상위등급을 받은 지자체에는 도비 교부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유인책을 조기 마련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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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과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ㅇ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관련 22년 전국 인구감소지역 시군 평균 60억 원, 관심지역 15.6억 원에 대해 도 인구감소지역 61억 원, 관심지역 16.5억 원 확보, 총 배분액 798억 원으로 전국 3위임. ㅇ 시·군 워크숍 및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 추진하고 도 기금 확보에 노력한 직원에 대한 포상을 추진하겠음. □ 추진내용 ㅇ '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투자계획 평가 대비 워크숍 추진 ('22.12.21.) ㅇ '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투자계획 평가 대비 워크숍 추진 ('23.3.23.) ㅇ '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투자계획 평가 대비 컨설팅 2회 추진 ('23.4월~5월) □ 향후계획 ㅇ '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현장 평가 지원('23.8월) ㅇ '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대면평가 컨설팅('23.9월) ㅇ’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평가 결과 S등급 2개 시군, A등급 2개 시군 등 전국 대비 우수 성과, 기초계정 기금 최다확보('23.11월) ㅇ '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우수 기관, 공무원 포상('23.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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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