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
| 발언일자 | 2023-07-10 | ||||||
| 발언의원 | 류인출 | ||||||
| 발언요지 | 제목 |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집 운영 관련 제언 | |||||
| ㅇ 2021년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집은 총 954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전체 대비 대략 11%에 이르는 104개가 운영 중임. ㅇ 18개 시·군에서는 저출산 및 고령화의 영향으로 원생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2018 ~2021년 4년간 어린이집 132개가 폐원, 꾸준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운영난을 호소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음. ㅇ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목적사업을 어린이집 운영에 한정해 설립되기 때문에 현행법상 운영을 포기할 경우, 남은 재산을 국가·지자체로 귀속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운영난으로 인한 폐업도 쉽지 않은 상황임. ㅇ 또한 휴·폐지된 어린이집 시설이 장기간 방치되면 소위 우범지대나 청소년의 탈선장소가 될 우려가 있음. ㅇ 잔여 재산을 국가·지자체로 귀속하는 것은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한 당사자에게 가혹한 조치이므로 강원특별자치도는 휴·폐지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용도 변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용도 변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고려해야 함. |
|||||||
| 추진상황 | 소관부서 |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현황 : 96개소 (’23.12.말 기준) □ 추진내용 ㅇ 사회복지법인이 노인요양시설 운영 등 목적 사업을 변경할 경우, 국고 보조금 지원 가능 사실 등 안내 : 3회(설명1, 공문2)* * 어린이집 연찬회 법인분과 연찬회 참석 및 변경 가능 사업 등 안내 (’23.10.11)「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목적 사업 정관 변경 협조 요청」(’22.9.28)「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휴·폐지 시설의 사회복지시설 용도 활용 요청」(’21.6.29) ㅇ 2023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목적사업 변경 등을 위한 정관변경 인가 : 2회(강릉1, 홍천1)* * 강릉시「에벤에셀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추가(’23.8.18)홍천군「중앙원」: 노인시설(의료복지시설, 재가시설, 여가시설) 운영 추가(’23.3.31) □ 향후계획 ○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재산 처분 등 정관변경 신청 시, 관련 부서와 적극 협력 및 검토 추진 (항시) |
|||||||
|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