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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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2023-07-10 | |||||
| 발언의원 | 박윤미 | |||||
| 발언요지 | 제목 | 도의회 인사청문 대상 기관 확대에 대하여 | ||||
| ㅇ 강원특별자치도에는 1개의 공기업과 4개의 출자기관, 21개의 출연기관이 있고 그 가운데 현재 강원신용보증재단, 강원도립대학, 강원연구원, 한국여성수련원, 단 4곳에 대해서만 도지사와의 협약이 이루어져 인사청문을 진행하고 있음. ㅇ 그동안 인사청문제도는 도지사와의 협약으로 운용되어 그 운용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었으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해진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갖춰짐. ㅇ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올해 9월부터 시행되나 아직 강원도정은 이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진행하고 있지 않음. ㅇ 인사청문 대상의 확대는 임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에 대한 요청이며, 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많은 권한을 이양받고 있는 이때에 더욱 내실 있고 공정한 지방자치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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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본회의 종결 | ||||||
| 발언 내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