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
| 발언일자 | 2023-04-11 | ||||||
| 발언의원 | 류인출 | ||||||
| 발언요지 | 제목 | 길거리 폐지 등 재활용품 수거 정책 제안 | |||||
| ㅇ 수개월 전부터 도 전역에서 길거리에 종이상자 등 폐지가 쌓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ㅇ 23년 1월 기준 강원도 지역의 폐골판지 가격은 kg당 83.3원임. 이는 1년전인 22년 1월보다 40.92%나 급감한 수치임. 국내 폐지 재활용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폐지 가격도 급락하면서 폐지 수거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노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음. ㅇ 전국의 폐지 수집 노인은 최소 14,800명~15,180명으로 추정되고, 이 중 강원지역은 500명으로 추산됨. 폐지 수집 노인의 평균 일당은 14,028원임. 시급으로 환산하면 948원에 불과함. 이들이 없을 경우 길거리 폐지 처리를 위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임. ㅇ 길거리 폐지 등 재활용품 수거 장려를 위해 폐지의 적정 가격 보장을 위한 보조금 지원 정책을 제안함. 먼저 시범적으로 폐지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시행한 후 효과를 분석하여 타 재활용품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
| 추진상황 | 소관부서 | 환경정책과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 추진내용 - ’22. 5 ~ 7월 재활용품 수집인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7.13.) 수립 ※ 도내 지원 대상 재활용 수집인 97명(환경부서 단독 조사) - ’23년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사업 ‘안전관리’ 분야 신설(계획수립 ’22.8.) 시군 수요조사를 통한 ’23년 예산 반영 ※ 2개 시군(속초시, 정선군) 각 2,000천원(도비 50%, 시군비 50%) → 야광조끼, 반사경, 장갑 등 지원 - ’23. 4. 3. 폐지단가 지원 우수사례(서울 광진구) 시군 안내 - ’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 - ’23. 7. 11. 한국자원재활용협회에 수집인 조사 협조 요청 ※ 협회 사정에 따라 ‘24년 상반기 중 시군 조사 실시 요청 □ 향후계획 - ’24. 상반기 : 한국자원재활용협회 및 시군 연계 수집인 조사 ※ 수집인 조사 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방안 마련 |
|||||||
|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