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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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2023-03-17 | ||||||
| 발언의원 | 김기하 | ||||||
| 발언요지 | 제목 | 동해항 주변주민에 대한 환경오염 피해대책 마련 | |||||
| ㅇ 1979년에 개항한 동해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주거지 바로옆에 항만이 조성되어 있음 ㅇ 22년 기준 연간 2,931만톤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강원도 최대의 무역항이자 국가관리 항만으로, 정부는 2021년 기준 연 9,545억원의 조세수입을 거두고 있음. ㅇ 지난 2014년 송정동 주민 1,700여명이 동해항의 분진 및 중금속 화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 실태를 규명해 달라를 청원서를 강원도와 환경부에 제출함. ㅇ 조사결과 대기중 망간의 농도는 대조지역보다 열배 이상으로 나타남. ㅇ 주민 8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래·기침 등 호흡기계통의 증상을 호소한 비율이 32.4%, 안과 분야 증상을 호소한 비율도 대조지역보다 높게 나타남. ㅇ 강원대기환경정보시스템과 동해지방 해양수산청 측량자료에 따르면, 동해항 인근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강원도 평균보다 65%나 높게나타남. ㅇ 강원특별법 개정안 준비과정에서는 동해항 주변 주민 이주 대책 및 해당 부지에 대한 항만 배후단지 지정, 재정특례 반영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음. ㅇ 1970년대 말 동해항 개발 당시 정부는 송정지역 42만㎡에 대한 항만배후단지 조성과 주민이주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음. ㅇ 이에 정부와 강원도는 항만 대기질 관리구역 지정을 물론, 항만배후단지 지정과 연계된 주민 이주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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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해양항만과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 부서 의견 ㅇ 동해시 송정지역은 미세먼지, 소음 등 환경문제로 급속한 도시 공동화 진행되고 철도, 항만으로 둘러싸인 고립지역으로 개발 제한, 환경문제 등 갈등 지속 ㅇ 도시환경 개선과 환동해권 물류거점도시 및 북방교역 전진기지의 기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항만배후단지 지정 절실 ㅇ 도에서는 동해시, 지역사회와 함께 공조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항만배후단지 지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해 나가겠음. ㅇ 아울러, 동해항 항만배후단지 지정을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정책적 의지와 함께 정부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선행과제가 있는 만큼, 도, 동해시 등 기관별 역할 분담과 함께 국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차원의 지원으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 추진사항 ㅇ 동해항 항만배후단지개발 타당성 용역 추진(동해시) : `16.07월 - B/C 0.94 → 정책적 관점 및 지역균형발전 측면 고려 지정 요구 ㅇ 제3차 항만배후단지 지정 고시(동해항 제외) : `17.12월 ㅇ 동해항 주변지역 집단이주 주민청원(권익위, 청와대) : `18.03월 ㅇ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수요조사(해수부) : ‘22,08월 ㅇ 동해항 항만배후단지 지정 방문 건의 : ‘22.11월 ㅇ 재정사업 전환 조기 추진 및 배후단지 지정 건의(해수부) : ‘23. 8월 □ 향후계획 ㅇ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동해항 항만배후단지 지정 지속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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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