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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발언일자 2023-03-07
발언의원 박윤미
발언요지 제목 건강실무사의 명칭 변경에 관하여
ㅇ 전국에서 강원도 교육청에만 ‘건강실무사’란 명칭의 공무직이 존재함.
ㅇ 이들은 실제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자들로,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 응급 처지는 물론, 학생들의 질병 치료와 예방을 담당하고 있음.
ㅇ 정식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명칭은 간호사가 아닌
건강실무사로 불리고 있음.
ㅇ 이 명칭 때문에 전문 간호사임에도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임.
ㅇ 응급상태의 학생을 신속히 응급처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로부터 무자격
일반인이 처치한 것으로 오인해 민원까지 제기한 사례도 있었음.
ㅇ 일반교사 및 학생, 학부모들도 이들은 보건실 보조인력 인식하다보니, 자존감과
근무의욕이 떨어지는게 현실임.
ㅇ 2023년 기준 총 38명의 건강실무사가 도내 학교에서 근무 중임. 이들의 명칭변경을
‘건상실무사’에서 ‘간호사’로 변경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함.
추진상황 소관부서 강원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인성문화교육과, 미래체육특수교육과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2019.12.∼ 2022.12.>
❍ 교육공무직강원본부에서 건강실무사 명칭 변경요구(2019.12.27.)
- ‘학교간호사’로 명칭변경 요구
❍ 2020년 제1차 교육공무직인력관리심의위원회 심의상정 (2020.1.21.)
- 심의 결과 “부결”
❍ 강원도의회 제290회 임시회 박윤미 의원 “5분 발언“(2020.4.29.)
- ‘학교간호사’ 로 명칭 변경 검토요청
❍ 2020년 제2차 교육공무직인력관리심의위원회 심의재상정(2020.9.11.)
- 심의 결과 “부결”
❍ 강원도의회 제305회 정례회 정유선 위원 행정사무감사 질의 (2021.11.9.)
- 건강실무사 관련 전반사항 질의 및 “학교간호사“ 명칭 변경 검토 요청
❍ 2022년 제3차 교육공무직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심의 재상정(2022.9.14.)
- ‘간호사’로 명칭변경 상정 → 심의결과 “보류”
<2023. 3. 24.~ 12. 31.>
❍ 건강실무사 단체와 ‘간호사’ 명칭변경 관련 의견수렴 완료
❍ 2023년 제2차 교육공무직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재상정(2023.9.18.)
- ‘간호사’로 명칭변경 상정 → 심의결과 “부결”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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