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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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자 | 2023-03-07 | ||||||
| 발언의원 | 원제용 | ||||||
| 발언요지 | 제목 | 접경지역 광역연합도시 형성에 대하여 | |||||
| ㅇ 올해 강원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을 앞두고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 중 유일안 분단도인 강원도가 통일시대의 중심지로 받돋움할 수 있도록 통일과 평화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을 수립해야 함. ㅇ 현재 접경지역은 각종 군사·환경 규제와 열악한 접근성으로 인해 산업기반 시설 미약 및 생산가능 인구 비율이 매우 낮은 상태임. 이러한 접경지역 저발전·고령화 문제는 강원도 발전과 통일시대 준비를 저해하고 있음. ㅇ 접경지역의 상생발전 도모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원동력이 되는 접경지역 광연연합도시 형성을 제안함. ㅇ 접경지역 광역연합도시 형성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과 아시아권에만 존재하지 않는 유엔사무국을 접경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임. ㅇ 현 도지사의 선거공약으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이 제시되어 있음. 이를 위해 구체적인 비전수립과 실천이 이행되어야 할 것임. ㅇ 세계 주요 대륙에 4개의 유엔사무국이 분산되어 있지만, 인구의 61%가 몰려있는 아시아에는 유엔사무국이 전무하여 아시아 총괄 기구가 필요한 상황임. ㅇ 이를 위해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국의 접경지역에 유엔 제5사무국을 유치해야함. 이로 인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위상제고, 접경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관광 개발 등의 경제적 창출이 기대됨. ㅇ 접경지역 광역연합도시가 접경지역의 발전과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나아가 한반도 전체의 신성장 동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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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소관부서 | 접경지역과 |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 접경지역의 광역연합도시 형성은 사회적 합의, 법적 근거 마련 및 남북관계 정세 등 중장기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ㅇ「지방자치법」상 연합도시의 구성을 위한 지자체 통폐합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 제정 및 주민투표 등의 사전 의견수렴 등을 거쳐야 함 ㅇ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의 경우 북한에 논의를 제안하였으나, 현재까지 호응이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ㅇ 따라서, 광역연합도시는 이러한 국가 차원의 지원, 지역의 이해관계 조정 및 남북관계 상황 변화 등의 추진 여건 형성 이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임 □ 접경지역·DMZ 특별연합* 설치 추진(′21년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의결) ㅇ 법률 및 행·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접경지역 균형발전 및 광역행정에 효율적 대응 목적 ㅇ 강원·경기북부 접경지역 10개 시군 참여 - 강원(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인천(강화·옹진), 경기(김포·파주·연천) - 행안부·전문가·접경지역 10개 시군 참여 특별연합 설치 컨설팅 간담회 추진(′23.7월) *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특정한 목적의 광역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규약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권 보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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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 첨부 파일 | |||||||
